[그린포스트코리아 박소희 기자] 청와대 정부, 더불어민주당이 휴일인 19일 '고용 쇼크'와 관련 긴급 당정청 회의를 열고 "책임을 통감한다"며 재정 확장 정책을 펼치는 데 뜻을 함께 했다.  

이날 청와대는 경제활력 증진·일자리 증대에 모든 정책수단을 동원, 정부는 경제정책 효과 되짚어 필요시 개선·수정을 검토, 더불어민주당은 8월 임시국회서 일자리 창출법안을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그러면서 고용 부진이 사회·경제 구조 전반에 걸쳐진 문제라 단기간 회복이 어려우므로 장기적인 안목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회의에는 더불어민주당에선 홍영표 원내대표·김태년 정책위의장 등이, 정부에선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 등이, 청와대에선 장하성 정책실장·정태호 일자리수석·윤종원 경제수석 등이 참석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는 고용문제의 원인을 구조요인, 경제요인, 정책요인으로 보고 "노동시장에서 일자리를 하나라도 더 만들도록 일자리 상황 및 추경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내년 재정 기조를 확장적으로 운용하겠다"라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정부는 고용시계가 정상적으로 작동될 수 있도록 정책적인 역량을 집중하겠다"며 "추진한 경제정책도 그간의 효과를 되짚어 보고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부처와 당과 협의해 개선, 수정하는 방향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여러 문제가 복합적으로 작용하기에 단기간 고용문제 해결이 쉬워 보이지 않으나 그렇다고 우리 경제를 비관적으로 바라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장하성 정책실장은 이날 최근의 고용지표 악화에 대해 "청와대는 현재 고용부진 상황을 엄중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면서 "무엇보다 임시직과 일용직 근로자, 소상공인 등이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마음이 무겁고 책임을 느낀다. 특히 소매업, 음식점, 소규모 자영업자의 어려움이 큰 것을 알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올해부터 생산가능인구가 본격적으로 줄기 시작했고 주력산업인 조선업과 자동차산업의 구조조정이 진행돼 취업자 증가가 제약받는 상황"이라며 "한두달의 단기간 내에 고용상황이 개선되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나 장 정책실장은 정부의 자영업자 대책과 상가임대차보호법이 시행되면 자영업자 상황이 일부 개선될 것으로 판단했다. 

상용근로자와 규모 있는 자영업자의 고용상황이 좋아서 현재 일부 산업에서 진행되는 구조조정이 안정화 되면 고용상황도 좋아질 것이라는 설명이다. 

그는 “우리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 정책들이 효과를 내기 시작하면 우리 경제가 활력을 띨 것”이라며 정부를 믿고 장기적인 안목으로 현상을 바라봐주기를 당부했다. 

또 "내년에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국민 삶의 질을 높이는 방향의 예산 편성을 위해 관계부처와 협의 중"이라며 "청년, 노인, 저소득층의 소득을 확대하고 가계 지출을 줄여주는 방향으로 예산을 편성하겠다"고 약속했다.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이날 "향후 5년 동안 당초 계획보다 60조원 이상의 세수가 더 확보될 예정이므로 재정확대가 절실히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 정책위의장은 "한 번의 회의로 고용상황을 해결하기 위한 모든 대책과 해법이 나오기는 어려우나 당정청이 국정운영의 공동운명체로서 대처할 것"이라며 "며칠 전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당 대표가 함께 한 자리에서 여야정 상설국정협의체를 가동하기로 뜻을 모았다. 8월 임시국회에서 규제혁신 등 일자리 창출법안을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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