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콜 제도 개선·대규모 과징금 부과 근거 신설 등

더불어민주당은 최근 잇따른 'BMW 화재사고'와 관련 징벌적 손해배상 강화와 과징금 부과 근거 마련 등의 대응책을 마련하기로 합의했다(KBS)/그린포스트코리아
더불어민주당은 최근 잇따른 'BMW 화재사고'와 관련 징벌적 손해배상 강화와 과징금 부과 근거 마련 등의 대응책을 마련하기로 합의했다(KBS)/그린포스트코리아

 

[그린포스트코리아 박소희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최근 잇따른 'BMW 화재사고'와 관련, 징벌적 손해배상 강화와 과징금 부과 근거 마련 등의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13일 국회에서 국토교통부, BMW코리아 관계자들과 BMW 화재사고 긴급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뜻을 모았다. 

국토위 민주당 간사인 윤관석 의원은 이날 "국토위 민주당 의원들은 징벌적 손해배상 강화·리콜 제도 개선, 대규모 과징금 부과 근거 신설, 자동차 제작결함을 확인하는 분석 체제 개선에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사후 철저한 대책에 대한 부분은 법과 제도개선을 위한 당정 협의를 통해 해나가겠다"고 설명했다. 

국토부도 '징벌적 손해배상 강화'를 위해 자동차관리법 개정 논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해 정부 차원의 대응책을 설명한 김정렬 국토교통부 제2차관은 "정부는 철저하고 확실한 결함 조사와 함께 빠른 시일 내 사태를 완결짓고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간담회에는 김효준 회장 등 BMW코리아 관계자들이 참석해 사고 경위는 물론 재발방지 대책 등을 설명했다. 
 

ya9ball@greenpost.kr

저작권자 © 그린포스트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