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포스트코리아 서창완 기자] 정부가 국가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에 따른 감축량 중 국외 비중을 최소화하고 국내 부문별 감출량을 늘리는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을 최종 확정했다.

환경부는 24일 국무회의에서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한 기본로드맵 수정안'과 '제2차 계획기간 국가배출권 할당 2단계 계획'이 최종 확정됐다고 밝혔다.

이번에 확정된 감축 로드맵 수정안은 감축 목표의 30%인 약 9600만톤을 차지한 국외 감축량 이행 방안이 불투명하다는 지적을 따랐다. 2030년 감축 목표는 BAU(Business-As-Usual) 대비 37%인 5억3600만톤을 유지하되 국내 감축량을 25.7%에서 32.5%로 상향 조정한다. 국외 감축량은 11.3%에서 4.5%로 줄어든다. 

이에 따라 국내 각 부문별 온실가스 감축량이 이전 로드맵보다 약 5800만톤이 늘어난 2억7700만톤 가량으로 수정됐다.

정부는 발전, 집단에너지 등 전환 부문에서는 미세먼지 저감과 친환경에너지 전환정책을 반영해 약 2400만톤 감축을 확정했다. 나머지 3400만톤은 에너지 세제 개편, 환경급전 강화 등과 연계해 2020년 유엔에 수정된 국가감축기여(NDC, 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를 제출하기 전까지 구체화하기로 했다. 

산업부문에서는 산업공정 개선과 에너지 절감, 우수감축기술 확산 등으로 약 9900만톤을 감축한다.

건물부문에서는 신축 건축물 에너지기준 강화, 기존 건축물 그린리모델링 활성화 등을 통해 약 6500만톤을 줄인다.

수송부문에서는 2030년까지 전기차 300만대를 보급하고 친환경 대중교통 확충하는 등의 방법으로 약 3100만톤을 줄인다.

그 외 폐기물 감량화와 재활용 활성화, 공공부문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 강화 등의 조치로 약 1100만톤, 이산화탄소 포집·저장·활용기술(CCUS)을 활용하여 약 1000만톤을 줄일 계획이다.

국내 감축으로 줄이기 어려운 나머지 3830만톤(4.5%)은 산림흡수원과 국외 감축을 활용해 해소할 예정이다.

수정 로드맵을 반영해 마련된 ’제2차 계획기간 국가 배출권 할당 계획안‘에서는 배출권거래제 적용대상 591개 업체들의 2018~2020년 배출허용총량을 총 17억7713톤으로 정했다. 2기에는 1기(2015~2017년) 대비 적용 대상 시설 확대 및 배출계수 상향조정으로 인한 증가분 7000여만톤이 포함됐다. 배출권거래제 업체의 비중(직접배출 기준)도 1기 68.0%에서 2기 70.2%로 증가했다.

제2차 할당계획에서는 유상할당제를 도입했다. 전체 63개 업종 중 발전사 등 26개 업종에 대해 97%는 무상으로 할당하고, 나머지 3% 물량은 경매 등을 통해 유상으로 할당한다.

다만 △무역집약도 30% 이상 △생산비용발생도 30% 이상 △무역집약도 10% 이상 또는 생산비용발생도 5% 이상 등에 속해 국제무역이나 생산비용에 영향이 큰 전기전자, 자동차, 반도체 등 37개 업종은 전량 무상할당한다.

김영훈 환경부 기후변화정책관은 “이번 감축 로드맵 수정과 할당계획은 지난해 9월부터 산업계·시민사회·전문가 등과 지속적인 의견수렴을 거쳐 마련됐다”며 “기업과 국민들이 단기적으로는 부담이 느끼더라도 장기적으로는 우리 경제와 사회에 새로운 성장동력을 가져올 수 있는 지속가능한 저탄소경제 구축의 기회“라고 말했다.

seotive@green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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