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포스트코리아=이재훈 기자] 북한 석탄을 운반한 선박의 억류에 대한 논란이 연일 이어지고 있다.

20일 주요 포털사이트 실시간 검색어 상위권에 '북한 석탄'이 오른 가운데 지난 19일 다수의 언론 매체들이 북한 석탄에 대한 보도를 쏟아내면서 북한 석탄에 관심이 모아졌다.

이는 지난해 10월 북한에서 생산된 것으로 추정되는 석탄을 싣고 국내에 입항한 토고 선적의 선박이 적발돼 군산항에 억류된 것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논란이 됐다.

UN은 대북 제대 결의에 따라 북한의 생산품에 대한 제재 조치를 취했는데 석탄도 그 중 하나다. 석탄을 비롯한 광물은 북한이 경제적 어려움을 타개하는데 가장 큰 역할을 하던 것이어서 북한에게 있어 석탄에 대한 규제는 다소 치명적이었다.

하지만 북한에서 이주한 주민들이나 대북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규제품인 석탄 등 광물들이 밀무역을 통해 거래가 된다고 증언해 대북 제재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기도 했다.

게다가 선박이 억류된 10월은 한반도의 긴장이 극대화된 시기였다. 북한은 미국의 경제 및 군사적 압박에 핵 및 미사일 실험으로 맞섰고, 대한민국 역시 긴장할 수 밖에 없었다.

하지만 북한이 배를 바꿔 석탄을 반출하는 전략을 취해 거래를 하면서 사실상 UN의 제재안을 위반한 것이 아니냐는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또한 여기에 러시아와 중국이 관여했다는 의혹까지 커지고 있다.

여창용 사회문화평론가는 "북한의 자원 밀거래는 이미 공공연하게 떠돌고 있는 이야기가 많았다. 하지만 북한의 자원이 과거 여러 경로를 거쳐 대한민국에 들어온 것은 자칫 한반도 평화분위기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상황이다"라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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