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포스트코리아 박소희 기자] 군의 정보수사기관인 국군기무사령부. 흔히 기무사라 부르는 이곳에서 지난해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 당시 위수령 발령과 계엄령 선포를 검토한 문건이 발견됐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등은 “민주주의에 대한 위협”이라며 국회차원이 진상조사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자유한국당은 “좌파들의 소설쓰기”라고 선을 그으며 비상시를 대비해 만들 수 있는 문건이라는 입장을 내놓고 있다.  

기무사가 문건을 작성했던 2017년 3월 당시 국회 국방위원장을 맡았던 김영우 자유한국당 의원은 9일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경찰력으로도 진압할 수 없을 만큼 치안이 극도로 무질서해졌을 때를 대비한 군의 비상조치를 검토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대비를 안 하면 직무유기”라고 말했다. 

김 의원의 말을 요약하면 촛불집회는 전례 없이 규모가 컸으며, 만약 탄핵이 기각돼 청와대 습격이나 무력시위, 촛불집회와 태극기 집회 두 세력 간 물리적 충돌로 번질 수도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이에 대비해 탱크 투입 및 발포 가능성까지 시사한 ‘전시 계엄 및 합수 업무 수행방안’ 계획을 군으로서는 충분히 검토할 수 있다는 얘기다. 

그러면서 “정권탈취를 위한 쿠데타라는 더불어민주당 측에서 주장은 '침소봉대식 음모론' '좌파들의 소설쓰기'”라며 “2008년 광우병 사태처럼 사회가 너무 가볍게 움직인다”고 주장했다. 

또 대한민국 헌법77조에 따라 국정이 극도의 혼란에 처하면 법적 절차에 따라 계엄령을 선포하게 돼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군 내부 보안 유지와 방첩 활동이 임무인 기무사가 계엄령 등의 계획을 짤 수 있는 권한이 있는지는 조심스럽다며 말을 아꼈다. 

이에 이철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우리 국민들의 평화로운 집회를 계엄의 대상, 위수령 발동의 대상으로 보는 인식 자체가 틀렸다고 본다”며 “백보 양보해서 준비할 수 있다 치더라도 그걸 왜 기무사가 하냐”고 반문했다. 

사실상 계엄업무는 군령권을 가지고 있는 합동참모본부 소관이다. 합참에는 민군작전부가 있고 그 밑에 계엄과가 엄연히 존재한다. 

이 의원은 이 같은 사실을 들며 “검토를 했어도 합참에서 해야 맞다. 도저히 설득력이 없다”고 반박했다. 

이 의원은 국회 국방위를 맡았던 김영우 자유한국당 의원을 향해 “국민을 대표해서 군을 감시 감독하는 기관에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이라고 하다니 실망스럽다”며 “국민을 대표해 가장 흥분해야 맞는 것 아니냐”고 꼬집었다. 

해당 문건에는 진보라는 표현에 괄호를 달고 종북이라고 표기했다. 이는 종북 세력이 촛불 집회를 주도하는 것처럼 인식하고 있다는 합리적 의심이 가능한 부분이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제가 국방위원이고 국방위원장이라면 누구보다 이 문제를 심각하게 지적했을 것”이라고 개탄했다. 

또 해당 문건에는 위수령 발령과 계엄령 검토 이유로 탄핵 정국을 틈탄 북한의 도발 가능성도 제기돼 있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북한이 막말로 쳐내려올 가능성이 있는데 왜 전방 사단들을 빼서 우리 시민을 겨냥하냐”고 되물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국회 차원이 국정조사와 청문회를 열어야 한다”고 당 차원의 공식 입장을 냈다. 그러나 하반기 원구성도 아직 이뤄지지 않아 당장은 쉽지 않아 보인다. 

민주평화당 역시 기무사 해체와 책임자 엄벌을 강조하며 “1400명의 특전사, 무장 탱크 등을 투입하는 무시무시한 문건을 윗선의 지시 없이 검토했다는 것은 상식상 불가능하다. 누가 작성하고, 어느 선까지 보고됐는지 진상을 낱낱이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바른미래당 역시 “철저한 수사를 통해 진상을 밝히고 일벌백계해야 한다”면서 기무사의 전면적 개혁 필요성을 피력했다. 

반면, 자유한국당은 "계엄령 문건 작성에 대한 진상은 밝혀야 한다"면서도 "기밀문건 유출에 대한 진상조사 역시 동시에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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