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포스트코리아 서창완 기자] 우리나라 인구 5178만여명 중 91.82%인 4754만여명이 국토 16.6%인 도시에 거주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국토교통부가 2일 발표한 ‘2017년 도시계획 현황 통계’에 따르면 국토 면적은 10만6108.8㎢로 이중 도시지역은 1만7635.9㎢였다.

도시지역 외에 농림지역 4만9345.6㎢(46.5%), 관리지역 2만7179.6㎢(25.6%), 자연환경보전지역 1만1947.7㎢(11.3%)으로 나타났다.

도시지역 가운데 녹지지역은 1만2616.7㎢로 71.54%나 됐다. 이어 주거지역이 2669.9㎢로 15.14%, 공업지역은 1181.5㎢로 6.70%, 미지정 지역은 836.9㎢로 4.74%, 상업지역은 330.9㎢로 1.88%였다.

전년 대비 주거지역이 23.0㎢, 공업지역은 14.7㎢ 증가했다. 녹지지역과 미지정 지역은 각각 9.0㎢, 2.4㎢ 감소해 도시지역은 전체적으로는 약 26.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 서귀포(13.1㎢), 경남 밀양(2.2㎢), 충북 음성(1.2㎢) 등지가 도시·군관리계획 재정비에 따라 도시지역이 늘어났다. 비도시 지역 중 관리지역과 자연환경보전지역은 각 26.9㎢, 10.6㎢ 감소한 반면 농림지역은 60.2㎢ 증가했다.

도시지역 거주 인구는 일년 사이 7만3824명 늘어난 4754만2961명으로 집계됐다. 

개발행위 허가 현황은 전년 대비 767건 감소한 30만5201건(2185.6㎢)으로 집계됐다. 개발행위 허가는 난개발 방지를 위해 계획의 적정성, 기반시설의 확보, 주변 환경과의 조화 등을 고려해 허가 여부를 결정하는 제도다.

‘건축물의 건축’이 18만9860건(62.2%)으로 가장 많고, ‘토지형질변경’ 7만4251건(24.3%), ‘토지분할’ 3만4631건(11.3%), ‘공작물의 설치’ 4978건(1.6%), ‘물건적치’ 998건(0.3%), ‘토석채취’ 493건(0.2%) 순으로 나타났다.

시·도별로는 경기도가 7만7203건(320.2㎢)로 가장 많았다. 이어 경상북도 3만2277건(256.4㎢), 강원도 2만8503건(167.7㎢) 순으로 허가됐다.

도시·군 계획시설로 결정된 면적은 총 7435.0㎢였다.

교통시설(2352.1㎢)이 가장 많고, 방재시설(2213.8㎢), 공간시설(1478.8㎢), 공공문화체육시설(998.4㎢), 유통 및 공급시설(235.3㎢), 환경기초시설(107.7㎢), 보건위생시설(48.9㎢)이 뒤를 이었다.

도시·군계획시설 중 미집행 시설은 공원(469.3㎢), 도로(323.7㎢), 녹지(97.1㎢), 하천(90.5㎢) 순으로 나타났다.

10년 이상 집행이 이루어지지 않은 장기미집행 시설의 경우 공원이 403.9㎢로 가장 많았고, 도로(230.9㎢), 유원지(60.2㎢), 녹지(43.4㎢), 하천(15.4㎢), 광장(12.6㎢) 순이다.

매년 전국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작성되는 도시계획 현황 통계는 도시정책과 도시계획 수립, 교부세 산정 근거, 지역개발계획 구상 등의 자료로 활용되고 있다.

seotive@green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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