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가 1000억원 규모 이상의 대형건설현장의 안전성을 불시에 점검하기로 했다.(픽사베이 제공)2018.7.2/그린포스트코리아
국토부가 1000억원 규모 이상의 대형건설현장의 안전성을 불시에 점검하기로 했다.(픽사베이 제공)2018.7.2/그린포스트코리아

[그린포스트코리아 주현웅 기자] 지난해 5월 기준 1000억원 규모 이상의 대형 건설현장 사고사망자 수는 21명으로 조사됐다. 이는 전년 동월 대비 10명 증가한 수준이다. 이에 정부가 건설현장 안전성을 선도하는 차원에서 현장을 불시에 점검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건설안전 관련 전문가와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 및 노동조합원 등으로 구성된 민관 합동점검반을 조직, 공사비 1000억원 이상으로 50% 이상 공정이 진행된 대형 건설현장에 대한 ‘현장 안전 관리체계 불시 점검’에 나서기로 했다고 2일 밝혔다.

국토부는 현재 건설현장 산업재해 사망자 절반 줄이기 대책을 추진 중이다. 이번 민관 합동 점검도 그 일환이다. 지난 1월 23일 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산업재해 사망사고 감소대책’을 시행함으로써, 올해 5월 건설현장 사망자 수를 전년 동월 대비 28명 감소시키는 성과를 보이기도 했다.

하지만 건설 규모 1000억원을 넘기는 대형 건설현장의 사망자 수는 21명을 기록하며 전년 동월과 비교해 10명이 증가했다. 이에 국토부는 합동 점검단을 구성해 매월 4개 현장을 보다 심도있게 점검한다는 방침이다.

점검에서는 △건설 중 구조물의 안전성 여부 △감리자의 위험 작업 입회 여부 △안전관리계획서 이행 여부 △안전관리비 적정 집회 여부 △화재 예방 조치의 적정성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볼 예정이다.

특히 주 52시간 근무제가 시행됨에 따라 감독자 또는 원수급자 소속의 공사 관리자 없이 위험한 단독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지도 확인할 계획이다.

점검 결과 안전성 관리가 미흡하거나 위법행위가 적발된 현장은 벌점 부과, 시정명령, 공사중지, 영업정지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엄중히 조치할 예정이다.

손병선 국토부 차관은 ”고용부 근로감독관, 현장 경험이 많은 노동자, 관계 분야의 전문가까지 포함도니 점검반 운영을 통해 꼼꼼하고 실효성 있는 점검을 실시하겠다“면서 ”일시적인 점검에 그치지 않고 연말까지 지속적으로 점검을 진행해 올해 하반기를 안전 관리 강화의 전환점으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chesco12@green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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