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포스트코리아 박소희 기자]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할 ‘제2차 규제혁신 점검회의’가 이낙연 총리의 제안으로 27일 당일 전격 연기됐다. 국무조정실은 "미흡한 회의안 내용 보강"을 이유로 들었지만 회의를 연기한 배경에는 강도 높은 일정으로 피로가 누적된 문재인 대통령에게 휴식을 주기 위한 이 총리의 배려가 포함된 것으로 풀이된다. 

3시 예정된 점검회의는 지난 1월 마련된 ‘규제혁신 토론회’ 이후 관계부처별 규제혁신 이행 성과를 점검하고 추후 계획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문재인 대통령과 이낙연 총리, 관련 부처 장관뿐만 아니라 대한상공회의소 등 민간에서도 참석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국무조정실은 회의 시작 2시간 전인 오후 1시 10분께 보도자료를 통해 "이 총리는 오늘 집중 논의할 예정이었던 핵심규제 2건 등에 대한 추가 협의가 필요하다고 판단 돼 (문 대통령에게 2차 규제혁신 점검회의) 연기를 건의해 결정됐다"고 밝혔다. 

이에 문재인 대통령은 연기안을 수용하면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혁신 성과를 반드시 만들어 보고해달라”며 답답함을 드러낸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회의에서 중점적으로 토론이 진행될 핵심 규제 2건은 △인터넷 전문은행 규제(금융위원회) △개인정보 규제개혁(행정안전부)였다. 이에 금융위원회와 행정안전부는 규제혁신안을 보강해야 한다.  

이와 관련,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대통령이 규제혁신 관련해 (전부터) 여러 차례 경고를 했다. 조금 더 과감하고, 조금 더 속도감 있게, 실제로 현업에 있는 국민이 체감할 수 있게 해달라고 계속 말씀했다"면서 "오늘 준비된 보고내용 자체는 상당히 진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그 정도로는 부족하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하루 전인 26일 국무조정실 규제개혁실을 중심으로 국토교통부(드론·자율주행차·스마트시티), 산업통상자원부(에너지신산업), 과학기술정보통신부(초연결지능화), 금융위원회(인터넷전문은행·핀테크), 중소벤처기업부(스마트공장), 농림축산식품부(스마트팜), 행정안전부(개인정보)가 공동으로 사전 브리핑을 가졌다.  

한편, 청와대는 이날 문재인 대통령이 몸살감기에 걸려 이번 주 일정을 모두 취소한다고 밝혔다. 

청와대 관계자는 “문 대통령은 러시아 방문 등 과도한 일정과 누적된 피로로 몸살감기에 걸렸다”며 “청와대 주치의는 주말까지 휴식을 취할 것을 대통령께 강력 권고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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