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포스트코리아 주현웅 기자] 서울을 비롯한 국내 주요지역의 공시지가 시세반영률이 50%도 채 못 미친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조세형평성과 현실성을 갖춘 공시지가 정상화 방안 마련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19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에 따르면 서울시와 6대 광역시, 경기도와 세종시 등 9개 지자체에서 땅값이 가장 높은 곳의 시세를 추정한 결과 공시지가 시세반영률이 42%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실련은 지난달 30일 고시된 개별공시지가를 예로 들었다. 당시 전국 3300만 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 고시에서 국내 가장 비싼 땅은 서울 명동의 네이처리퍼블릭 부지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곳의 땅값은 평(3.3㎡)당 약 3억원이다.

하지만 인근 빌딩들만 하더라도 그보다 훨씬 높은 금액으로 실거래가 이뤄졌다. 명동2가 옛 랜드로바 빌딩은 지난해 6월말 평당 10억원이 넘는 315억3150만원에 거래됐다. 이 빌딩의 올해 공시지가는 2억7000만원으로, 시세반영률이 27%에 불과한 셈이다.

이를 반영할 경우 네이처리퍼블릭 부지의 실제 토지 가치는 평당 10억원을 훌쩍 넘을 것이라는 게 경실련측의 분석이다.

경실련은 이 같은 조사 방식에 따라 서울과 6대 광역시, 세종시, 경기도의 가장 비싼 토지 인근에서 실거래된 빌딩의 시세반영률은 31%이며, 인근 시세를 공시지가 최고가 토지와 그대로 비교하더라도 시세반영률이 시세 대비 42%에 못 미친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앞서 감정평가사협회는 정부의 결정만 있다면 주변 실거래가가 많지 않아도 실제 가치에 근접한 가격을 책정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면서 “결국 정부의 개선 의지 부족이 조세 불평등을 야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부동산 부자와 재벌 등이 막대한 세금 특혜를 누리고 있다”면서 “정부는 형평성에 어긋나고 시세를 반영하지 못하는 과세기준을 바로 잡을 수 있는 공시지가 및 공시가격 정상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촉구했다.

chesco12@green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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