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부터 상급종합병원 등에도 건강보험이 적용될 전망이다.(ytn캡처)2018.6.9/그린포스트코리아
다음달부터 상급종합병원 등에도 건강보험이 적용될 전망이다.(ytn캡처)2018.6.9/그린포스트코리아

[그린포스트코리아 주현웅 기자] 다음 달부터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의 2∼3인 병실에도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환자의 입원료 부담이 절반 수준으로 줄게 된다.

9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의 '상급병실 보험적용 확대 계획'이 건강보험 최고의결기구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확정됐다. 이에 따르면 42개 상급종합병원(대형 대학병원)과 302개 종합병원의 2~3인실(1만5217개 병상)에 건보가 적용된다.

복지부는 간호 1등급에 해당하는 서울아산·삼성서울·서울대·세브란스·서울성모·분당서울대 등 6개 상급종합병원을 기준으로 현재는 2인실이 23만7650원, 3인실이 15만2380원을 낸다. 건보가 적용되는 내달 1일부터는 각각 8만8930원, 5만3360원으로 줄어든다.

간호 2등급인 가톨릭대 성바오로병원,동의병원 등 46개 종합병원 2인실은 환자 부담이 11만370원에서 5만3520원으로, 3인실은 7만80원에서 3만2110원으로 줄어든다.

간호 3등급인 건양대·안양샘 등의 67개 종합병원도 2인실은 49%, 3인실은 55% 줄어든다.

복지부는 이번 건보료 적용 확대를 통해 상급종합병원 환자 20만~24만명, 종합병원 환자 30만~36만명이 혜택을 볼 것으로 보고 있다. 연간 2,3인실 상급병실 입원료 추가 부담이 3690억원에서 1871억원으로 줄어든다. 물론 그만큼 건보 재정 지출이 늘어난다.

다만 복지부는 30~99병상의 작은 병원 2,3인실 입원료에는 건보를 적용하지 않았다. 이는 현재 논의 중인 단계로 정부는 올해 말까지 의견을 수렴해서 보험 적용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현재 80%인 건강보험 적용 병상 비율이 90%로 늘게 됐다”며 “중소 병원의 2~3인실 건강보험 적용 여부는 감염 우려 등으로 1인실 이용이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 건보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대상”이라고 밝혔다.

chesco12@green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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