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포스트코리아 홍민영 기자] 해양수산부는 오는 8일 서울 여의도 해운빌딩에서 해양환경 분야의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기 위한 ‘해양환경 분야 민‧관 합동 규제개선과제 발굴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해수부가 지난 4월 수립한 ‘2018년 규제개혁 추진 종합계획’의 일환이다. 해수부, 해양경찰청, 해양환경공단, 한국선주협회, 한국해운조합, 수협중앙회 등 관련 기관과 규제 대상 업체‧단체들이 참여한다.

해양환경 분야는 육상과 달리 오염원인자 식별이 어렵고 오염원인과 인관관계 규명이 어렵기에 비교적 강한 규제를 받고 있다. 최근 불편한 규제를 개선하고 있으나 여전히 남아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이번 회의를 통해 해수부는 해양환경 분야의 최근 규제개혁 성과 및 정비계획에 대해 설명한다. 민간에서는 실제 사업을 하면서 느낀 불편함과 과제를 건의하고 규제개선방향에 대해 상호 토론을 진행할 예정이다. 그간 정부주도로 추진했던 규제개혁의 틀에서 벗어나 국민의 시각에서 보겠다는 것이 이번 회의의 가장 큰 목적이다.  

해수부는 회의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이달 말까지 규제개선과제를 확정하고 ‘해양환경관리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마련하는 등 규제개혁에 박차를 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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