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박한 추경 시기 ··· “갈급 예산” vs “퍼주기 예산” 곳곳 파열음
촉박한 추경 시기 ··· “갈급 예산” vs “퍼주기 예산” 곳곳 파열음
  • 박소희 기자
  • 승인 2018.05.16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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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평화당 “18일 추경 처리는 국회 모욕이자 광주 배신하는 짓”
ⓒ 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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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포스트코리아 박소희 기자] 여야가 추경과 ‘드루킹’ 특검법을 오는 18일 동시에 처리하기로 함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6일 2018년도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본격 착수했다. 그러나 야권을 중심으로 ‘선심성 퍼주기’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 데다 특검 규모와 수사 기간을 놓고도 여야 의견이 엇갈리고 있어 일정대로 진행될 지는 불투명하다.  

이날 더불어민주당 예결위 간사인 윤후덕 의원은 "청년 실업과 지역의 고용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매우 갈급한 예산"이라며 "늦었지만 여야가 심의해 원만히 의결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하루전인 15일 추경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제출에 관한 시정연설을 통해 "추경안은 고용위기에 처한 청년과 구조조정으로 고통받는 지역주민을 돕기 위한 응급 추경"이라며 “에코세대의 대량실업을 미연에 막기 위한 예방 추경”이라고 정의했다. 

그러나 자유한국당 예결위 간사인 김도읍 의원은 이번 추경에 대해 "작년 추경과 본예산 심사할 때 공무원 증원이 큰 쟁점이었는데 이번 추경에서 국가가 월급을 주는 제2공무원 증원이라고밖에 볼 수 없는 예산이 6400억원 정도 들어와 있다"며 "일자리 창출과 직접 관련이 없는 교육 등 퍼주기 예산도 있다"고 지적했다.

민주평화당 의원들은 5·18 민주화운동이 발생한 18일에 본회의를 열어 추경을 처리하기로 한 방침에 반발했다.

김종회 민주평화당 의원은 "18일 추경 처리는 국회를 모욕하는 처사며 광주를 배신하는 짓"이라고 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자유한국당 윤재옥,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만나 특검과 추경 처리 일정에 대해 의견을 나눴지만 절충안을 찾지 못했다. 더불어민주당은 2012년 이명박 전 대통령의 내곡동 사저 의혹을 수사한 특검에 준해 특검의 활동 기간과 규모를 정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자유한국당은 2016년 '국정농단 비선실세' 최순실 특검 정도로 특검팀을 꾸려 충분히 수사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세우고 있다. 

ya9ball@greenpost.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