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포스트코리아 홍민영 기자] 정부가 미군으로부터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을 2023년 환수하겠다고 밝혔다. 

송영무 국방부 장관은 지난 11일 서울 용산구 국방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국방예산 대토론회’에서 “국방개혁 2.0(안)이 완성되는 2023년에는 전작권이 환수될 것”이라고 말했다.

송 장관은 “2023년에는 한국형 미사일방어체제, 킬체인, 대량응징보복의 3축 체계가 완성될 것이고 중견 국가로 완벽한 국력을 과시할 수 있는 군사력을 가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송 장관이 전작권 환수의 구체적 시기를 공개석상에서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만일 북한 비핵화 논의가 본격적으로 이뤄지면 전작권 환수 작업이 급물살을 탈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북한의 핵 위협이 해소되고 종전선언‧평화협정 추진 등으로 한반도에 평화가 구축되면 전작권을 미국에 둘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후 “한미 양국은 조건이 맞으면 전작권을 환수하기로 합의했던 만큼 적절한 시점에 환수해야 한다”고 강조한 만큼 이번 정권 임기 내에서 추진될 것이라는 추측도 있다.

전작권이 환수되면 전쟁 시 미국이 아닌 우리나라가 지휘권을 갖게 된다. 역대 정부는 자주국방의 실현을 위해 전작권 환수를 추진해야 한다는 여론에 귀 기울여 왔다. 

이와 함께 송 장관은 “노무현 대통령 때는 임기 3년이 지나 국방개혁을 했는데 4년 차에 예산만 반영하고 실행을 못했다”며 “문 대통령 임기 1년 내 개혁안을 확정하면 4년간 탄력을 받을 수 있는 매우 유리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송 장관은 이날 오후 문 대통령에게 장군 수 감축, 병력 감축, 군 복무기간 단축 등이 포함된 국방개혁 2.0(안)을 보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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