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조사위원회 5차 전원회의 개최

[출처=Pixab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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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포스트코리아 홍민영 기자] 가습기살균제사건과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는 1일 오후 4시 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제5차 전원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임석규 출범기획단장이 관계부처 협의 경과에 대해 보고했다. 

장완익 위원장은 최근 공정거래위원장과 감사원장을 만나 특조위 활동에 대해 긴밀히 협의한 바 있다.

먼저, 공정거래위원장에게는 가습기살균제사건과 관련된 기업 SK케미칼, SK디스커버리, 애경의 불기소 처분과 관련해 항고해줄 것을 요청했으며 해당 사건에 관련된 자료 제출을 요청했다. 또한 감사원장에게는 향후 감사요구 시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또 최예용 부위원장은 협안발언을 통해 “가습기살균제사건이 발생 이후 7여 년 동안 방치돼 특별법에 의한 진상규명을 위한 특조위가 구성된 상황이며, 해당 사건으로 인한 피해신고자 수가 6000명을 넘고, 이중 사망자가 1300명을 넘었다”며 “이러한 상황에서 검찰은 피고인(SK케미칼, SK디스커버리, 애경)이 원칙보다 더 억울해지면 안 된다는 형사법상 법리보다 긴 시간 동안 정신적 고통에 시달린 피해자의 억울함을 더 헤아렸어야 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지난달 24일 공정거래위원장 면담에서 항고를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25일 전원회의에서 항고를 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에 대해 강력한 유감을 표명했다. 

hmy10@green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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