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가 주거복지로드맵 추진을 위해 주거복지정책관을 신설했다. 사진은 기사와 관계 없음.(국토부 제공)2018.4.1/그린포스트코리아
국토부가 주거복지로드맵 추진을 위해 주거복지정책관을 신설했다. 사진은 기사와 관계 없음.(국토부 제공)2018.4.1/그린포스트코리아

 

[그린포스트코리아 주현웅 기자] 국토교통부가 중장기 계획인 ‘주거복지 로드맵’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동력 확보에 나선다.

국토부는 2일 주거복지 로드맵의 본격 추진을 위해 관련 정책을 전담할 ‘주거복지 정책관’을 신설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국토부 내 주거복지 정책은 공공주택건설추진단과 뉴스테이추진단 등이 분산 추진해 왔다.

국토부는 이 가운데 공공주택추진단을 사업승인 등 집행 중심 조직으로 재편하고 뉴스테이추진단은 폐지하기로 했다.

대신 주택토지실 아래에 주거복지정책관을 두고, 그 안에 4개 부서와 별도 조직을 구성하기로 했다.

주거복지정책관 내 4개 부서는 주거복지정책과, 공공주택총괄과, 공공주택지원과, 민간임대정책과 등이다. 별도 조직은 공공주택추진단이다.

주거복지정책과는 중장기 주거복지 정책 수립과 신혼부부, 청년 등 특정 계층 주거지원 사업을 담당할 예정이다. 또한 저소득 취약계층 주거지원의 핵심인 주거급여 관련 업무도 맡게 된다.

공공주택총괄과는 주거복지 로드맵에서 밝힌 향후 5년간 공급될 65만호의 공공임대주택과 15만호의 공공분양주택 공급을 총괄한다.

공공주택지원과는 공공주택 관리 및 운영에 대한 업무를 수행한다. 매입과 전세임대 관련 사항을 주로 담당할 계획이다.

민간임대정책과는 기존 기업형 임대주택에 공공성을 강화한 공공지원형 임대주택 업무와 민간임대 공급 활성화 정책 등을 맡게 된다.

별도 조직인 공공주택추진단은 공공주택 택지개발 및 건설과 관련한 승인업무, 공공주택 디자인 업무를 주로 담당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주거복지정책관 출범을 기념하는 출범식을 이날 오후 2시에 가졌다.

김현미 장관은 출범식에서 “국민의 주거권 강화를 위해 주거복지정책관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며 “사각지대 없는 촘촘한 주거안전망 마련과 보다 든든한 주거사다리 구축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chesco12@green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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