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포스트코리아] 청와대는 20일 한국GM의 군산공장 폐쇄 결정과 관련해 군산지역을 고용위기지역 및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으로 지정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전날 문재인 대통령이 군산 지역 경제가 입을 타격을 우려하며 특단의 대책 마련을 주문한 데 따른 조치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고용노동부는 오늘 대통령의 지시사항을 받아 군산 지역을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하기 위한 긴급절차를 밟아 나가기로 했다”면서 “또한 산업통상자원부는 군산 지역을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으로 지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 대변인에 따르면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되면 고용보험을 통한 고용안정지원 등 종합 취업지원대책이 수립·실행된다. 또 지방자치단체 일자리사업에 대한 특별지원도 가능하게 된다.

김 대변인은 “현재 군산시의 경우 고용위기지역 지정 요건을 충족하지 않지만 상황의 심각성을 고려해 관련 규정을 고쳐서라도 지정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김 대변인은 또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 지정과 관련해서는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근거해 기업·소상공인에 대한 자금 보조·융자·출연 지원을 비롯해 실직자·퇴직자에 대해 고용안정 지원이 이뤄진다”며 “그 밖에 지역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원도 가능해진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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