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포스트코리아=이서진 기자]

2017년 7월 15일 최저임금위원회가 2018년 최저임금을 시간당 7,530원으로 결정했다. 작년 시간당 6,470원에서 1,060원 올랐고, 인상률은 16.4%로 최근 5년간 최저임금 인상률 평균 7.4%를 크게 웃돈다.

한국갤럽은 작년 7월 최저임금 결정 직후 시간당 금액의 적정성 여부, 본인에게 유리한지 불리한지, 우리나라 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한 인식을 조사했다. 2018년 최저임금 적용 열흘, 현 시점 우리 국민의 생각은 어떻게 바뀌었는지 6개월 전과 동일 문항으로 알아봤다.

올해 최저임금 시간당 7,530원: '적정하다' 50% vs '높다' 27% vs '낮다' 17%
 - '높다' 우세: 자유한국당 지지층(62%), 자영업자(46%), 이념성향 보수층(43%)

올해 최저임금은 작년 시간당 6,470원보다 1,060원 인상된 7,530원이다. 한국갤럽이 2018년 1월 9~11일 전국 성인 1,006명에게 올해 최저임금에 대해 물은 결과 50%가 '적정하다'고 평가했고 27%는 '높다', 17%는 '낮다'고 답했으며 6%는 의견을 유보했다.

대부분의 응답자 특성별로 올해 최저임금이 '적정하다'는 의견이 많았으나, 자유한국당 지지층과 자영업자 중에서는 '높다'는 응답이 각각 62%, 46%로 우세했다. 시간당 7,530원이 '높다'는 의견은 이념성향 보수층(43%), 대구/경북 거주자(39%), 60대 이상(38%) 등에서도 적지 않았다.

작년 7월 최저임금위원회가 올해 최저임금을 결정한 직후 조사에서는 '적정' 55%, '높다' 23%, '낮다' 16%였다. 이번 조사 결과를 6개월 전과 비교하면 '적정' 의견은 5%포인트 감소, '높다'가 4%포인트 증가했다.

● 올해 최저임금, 나에게 '유리하다' 31% vs '불리하다' 23%
- 직업별 차이: 학생 72%, 블루칼라 43% '유리' vs 자영업자 49% '불리'

올해 최저임금에 따른 본인 유불리를 물은 결과 '유리하다'가 31%, '불리하다'는 23%였고 44%는 '유리하지도 불리하지도 않다', 2%는 의견을 유보했다. 작년 7월 조사에서도 '유리' 31%, '불리' 20%로 비슷한 경향을 보였다.

'유리하다'는 응답은 학생(72%)과 블루칼라(43%)에서, '불리하다'는 자영업자(49%)에서 많았다. 이러한 직업별 유불리 인식의 간극은 최저임금이 적용되는 일자리의 노동자인가 사용자인가에 따른 차이라 할 수 있다. 일부 특수 직종, 전문 업무는 예외겠지만 일반적인 아르바이트나 시간제 일자리에는 대부분 법정 최저임금이 적용된다.

참고로 작년 7월 조사에서는 성인의 23%가 최근 1년 내 아르바이트나 시간제로 일한 적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그 비율을 직업별로 보면 학생에서 76%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는 블루칼라(판매·서비스직, 기능·숙련공, 일반작업직 등) 39% 순이며 연령별로는 20대 57%, 30·40대 10% 남짓, 50대 이상은 20% 내외였다.

● 올해 최저임금 인상은 우리나라 경제에 '긍정적 영향' 38% vs '부정적 영향' 39%
- 이념성향별 차이: 진보층 58% '긍정적' vs 보수층 61% '부정적'
- 6개월 전 대비 '긍정적 영향' 7%포인트 감소, '부정적 영향' 11%포인트 증가

최저임금 인상이 소비 확대, 내수 활성화 등 우리 경제에 도움이 될 것이란 기대와 함께 물가 상승, 중소 상공인 부담 가중 등의 문제가 지적되고 있다. 2018년 최저임금 적용 열흘 시점 기준 우리 국민 38%는 올해 최저임금 인상이 우리나라 경제에 '긍정적 영향을 줄 것', 39%는 '부정적 영향을 줄 것'이라고 답했고 17%는 '영향 없을 것', 6%는 의견을 유보했다.

최저임금 결정에 따른 경제적 파급 전망은 이념성향별 차이가 컸다. 진보층 58%는 우리 경제에 '긍정적', 보수층 61%는 '부정적 영향'을 줄 것이라고 답해 상반됐다. 중도층에서는 '긍정적 영향' 30%, '부정적 영향' 39%로 나타났다.

6개월 전과 비교하면 '긍정적 영향'은 45%→38%로 7%포인트 감소, '부정적 영향'은 28%→39%로 11%포인트 증가해 인상된 최저임금 적용 초기 현장의 혼돈과 어려움, 우려감이 반영된 결과로 보인다.

경제 전망 - 향후 1년 경기(景氣), 살림살이, 실업자, 노사분쟁, 국제분쟁

한국갤럽은 1979년부터 2017년까지 39년간 갤럽 인터내셔널(Gallup International) 다국가 비교 조사의 일환으로 경기, 살림살이, 실업자, 노사분쟁, 국제분쟁 전망을 추적해오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매년 말 1회에 한해 전국(제주 제외) 성인 1,500명을 면접조사한다.

2017년 9월부터는 연간 12회(매월 1회) 전국 성인 1,000명 전화조사로 더 시의성 있는 자료를 제공한다. 이는 대통령 직무 평가, 정당 지지도 등 정치 지표와 함께 볼 수 있는 국내 유일 경제 지표다.

● 2018년부터는 경제 전망 조사 결과 교차집계표에 낙관 응답 비율에서 비관 응답 비율의 차이, 즉 Net Score(순(純) 지수)를 제시한다. 경제 전망 특성상 좋아지지도 나빠지지도 않을 것, 즉 현재와 향후 1년간 상황이 비슷할 것이란 응답이 많으므로 낙관·비관 어느 한 쪽의 응답만을 기준으로 판단하기 곤란할 수 있다.

Net Score는 이를 단순화하여 조사 시기별, 응답자 특성별 차이를 보기 쉽게 한다. 양수(陽數)가 클수록 낙관론이, 음수(陰數)가 클수록 비관론이 우세하다고 볼 수 있으며 0에 가까울수록 낙관·비관 격차가 작음을 의미한다.

● 향후 1년간 국제 관계 전망 긍정적 변화
- '좋아질 것': 경기 11월 34% → 12월 31% → 1월 32%, 살림살이 25% → 24% → 24%
 - '증가할 것': 실업자 12월 47% → 12월 44%, 노사분쟁 42% → 41%, 국제분쟁 52% → 37%

한국갤럽이 2018년 1월 9~11일 전국 성인 1,006명에게 향후 1년 경기 전망을 물은 결과 32%는 '좋아질 것', 28%는 '나빠질 것', 35%는 '비슷할 것'으로 답했고 5%는 의견을 유보했다. 지난달 조사에서는 낙관(31%)이 비관(30%)을 단 1%포인트 앞섰으나 이번에는 그 격차가 4%포인트로 소폭 늘었다.

최근 주요 경제 이슈로는 올해 인상된 최저임금 적용, 국내 가상화폐 투기 과열 현상, 한 달 앞으로 다가온 평창 동계올림픽 등을 들 수 있다.

살림살이에 대해서는 24%가 '좋아질 것', 20%는 '나빠질 것', 55%는 '비슷할 것'이라고 답해 지난달과 변함없었다. 경기 낙관론은 9·10월 20% 중반에서 11·12월 30%대로 증가했으나, 살림살이는 5개월 연속 비슷하다.

실업자가 향후 1년간 '증가할 것'이라고 보는 사람은 44%로 지난달 47%에서 3%포인트 줄었다. '감소할 것', '비슷할 것'은 각각 25%, 26%다. 실업자 증감 전망에 대한 낙관(감소할 것)-비관(증가할 것) 격차(Net Score, 순(純) 지수)를 연령별로 보면 50대가 -34로 가장 비관적이며 그다음은 20대(-25)와 60대 이상(-23), 그리고 30대(-9)와 40대(-6) 순이다.

50대는 본인 은퇴 전후면서 동시에 자녀가 첫 구직 중일 가능성이 높아 다른 연령대보다 실업·구직 상황의 어려움을 더 깊게 체감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 노사분쟁은 '증가할 것' 41%, '감소할 것' 18%로 4개월째 거의 변화가 없다.

국제분쟁에 대해서는 우리 국민 37%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해, 한 달 전 52%에서 15%포인트 줄었다. 이는 작년 11월과 비슷한 수준인데 당시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우리나라를 포함한 아시아 순방길에 나서 북한의 6차 핵실험 이후 긴장감이 다소 완화됐다.

그러나 미국으로 돌아간 트럼프 대통령이 예루살렘을 이스라엘 수도로 인정한다고 선언해 유럽 등 이해 관계국이 반발하고 테러가 발생하는 등 국제 정세가 악화되며 지난 12월에는 다시 비관론이 52%로 늘었다.
 
갤럽은 이번 조사에서는 올해 1월 1일 북한 김정은 신년사에서부터 일사천리로 성사된 9일 남북 고위급 회담, 그리고 미국 등 주요국의 고위급 대표단 평창 올림픽 참가 소식이 긍정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분석했다.

경제 전망 관련 다섯 문항 모두 대통령 직무 긍정 평가자보다 직무 부정 평가자, 더불어민주당보다 자유한국당 지지층이 더 비관적이다. 인식 차는 경기 전망에서 가장 크며 그다음은 실업, 살림살이, 국제분쟁, 노사분쟁 순이다. 이는 개인의 정치적 성향이 정치 현안뿐 아니라 경제 현안 판단에도 크게 작용함을 보여준다.

조사 개요
- 조사기간: 2018년 1월 9~11일
- 표본추출: 휴대전화 RDD 표본 프레임에서 무작위 추출(집전화 RDD 15% 포함)
- 응답방식: 전화조사원 인터뷰
- 조사대상: 전국 만 19세 이상 남녀 1,006명
- 표본오차: ±3.1%포인트(95% 신뢰수준)
- 응답률: 21%(총 통화 4,906명 중 1,006명 응답 완료)
- 의뢰처: 한국갤럽 자체 조사

기타 자세한 조사개요와 결과는 한국갤럽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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