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광풍] "시대의 흐름을 정부가 막아선 안 돼"
[가상화폐 광풍] "시대의 흐름을 정부가 막아선 안 돼"
  • 조규희 기자
  • 승인 2018.01.12 10:18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신용현 의원, "미국·일본 등 가상화폐 제도권화 하는 세계적 흐름과도 역행"
가상화폐 금융제도권 편입은 정부 아닌 '4차산업혁명'이라는 시대가 결정할 일
"인터넷 초기 버블 극복하고 시장 구축, 가상화폐도 이와 다르지 않아"
[출처=구글]
[출처=구글]

 

[그린포스트코리아 조규희 기자] 국회에서 최근 투기 논란에 휩싸인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 시장을 극단적으로 규제하려는 정부의 방침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국회 4차산업혁명특별위원회 간사를 맡고 있는 국민의당 신용현 의원은 "정부당국의 규제 움직임이 4차산업혁명시대 핵심인 블록체인 시장의 성장을 저해할 수 있다"며 우려했다.

11일 열린 국회 4차산업혁명특별위원회 금융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신 의원은 "최근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 시장에 대한 정부의 정책방향이 너무 부정적인 측면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다"며 "이는 세계적으로 가상화폐를 제도권화 하는 흐름에도 역행하는 것"이라며 정부가 세계 흐름을 역행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최근 금융위원회 등 금융당국은 가상계좌 서비스를 제공하는 은행을 점검했고, 가상화폐의 불법적 거래를 막기 위해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의 개정 추진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 장관은 신년 기자간담회를 통해 가상화폐거래를 금지하는 법안을 준비 중이며, 거래소 폐쇄까지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이에 대해 신 의원은 "가상화폐 시장을 보완해야 한다는 의견에는 동의하지만 아예 거래를 금지시키는 것은 전세계적으로 통용되는 기술 발전의 싹을 완전히 자르는 4차산업혁명시대에 역행하는 규제"라며 비판했다.
 

신용현 의원 질의 사진 [출처=신용현 의원실]
신용현 의원 질의 사진 [출처=신용현 의원실]

 
신 의원은 "미국은 비트코인에 대한 선물거래를 시작했고, 일본 역시 가상화폐 선물거래를 준비하고 있다"며 "거래금지, 거래소 폐쇄와 같은 규제는 정부가 기술개발 트렌드를 따라가지 못한 상태에서 나온 극약처방"이라고 안타까워했다. 이어 "이러한 규제는 세계적 움직임에 반할 뿐 아니라 갈라파고스화 정책이 될 수 있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며 "금융위원장이 합리적인 방안을 만들겠다고 답하는 것이 정답"이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가상화폐 규제로 블록체인 기술 발달이 저해되는 일을 없을 것"이라며, 특히 "앞으로도 금융위는 가상화폐를 금융상품으로 본다거나 금융거래로 포섭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답했다.

신용현 의원은 1990년대를 비유하며, "1990년대 닷컴버블이 발생했음에도 우리정부는 미국, 일본 등 선진국보다 앞장 서 인터넷 육성과 벤처 붐을 조성해 우리나라를 세계적 IT 강국으로 이끌었다"며 "가상화폐 버블도 이와 다르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서 "가상화폐의 금융제도권 편입은 정부가 아닌 4차산업혁명이라는 시대가 결정할 일"이라며 "과거 인터넷 시대에 그랬듯 우리 정부가 미국, 중국, 일본 등 다른 경쟁국가보다 한 발 앞서 4차산업혁명시대의 결정에 다가설 수 있길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정부의 규제 발표 이후 비트코인, 이더리움, 비트코인캐시, 리플, 퀀텀, 아이오타, 이더리움클래식 등 모든 가상화폐의 가격이 30% 이상 폭락해 투자자들의 원성을 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