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포스트코리아 조옥희 기자] 해양수산부의 2018년 예산 및 기금이 5조458억원으로 6일 확정됐다. 4조9464억원 규모의 정부안보다 994억원이 국회 심의 과정에서 증액된 것으로, 한국해양진흥공사 설립 등 해양수산 정책 추진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총지출 규모가 5조원을 넘어선 것은 해수부 출범 후 처음이다. 이에 내년부터는 주요 해양수산정책을 강력하게 추진할 수 있는 동력을 확보하게 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번에 국회 심의에서 증액된 예산은 포항지진과 391흥진호 NLL 월선 사고 등 재난 및 해양 안전사고에 대한 대응 역량 강화에 중점을 뒀다.

구체적으로 지진·해일 등 자연재해에 대한 대응 강화를 위해 포항항‧울산항의 시설물에 대한 내진보강 42억원, 울산신항 동방파제 건설과 포항신항 스웰개선대책비 등 재해안전항만 사업 40억원, 해저단층 특성 연구비 5억원, 연안방재센터 타당성 조사비 1억원 등 88억원을 증액했다.

391흥진호 후속대책으로는 원거리 어장에서 조업하는 어선의 위치확인 시스템 구축에 100억원, 어업정보통신국 1개소 신설 및 후포·동해 통신국을 24시간 운영체계로 전환하는데 38억원 등 138억원을 추가 반영했다.

불법어업에 대한 대응역량도 강화한다. 노후 단속정 14척 교체에 53억원, 한‧중 공동단속시스템 전용위성망 고도화 26억원 등 79억원을 증액했다.

해운산업 재건을 위해 설립하는 한국해양진흥공사의 자본금은 정부안 1000억원에서 300억원을 증액해 공사의 조기 안정화를 꾀했다.

광양항 석유화학부두 5.5억원, 평택‧당진항 국제여객부두 32억원, 인천항 1항로 증심준설 5억원, 울산신항 61.5억원, 국가어항 50억원 등 지역경제 거점인 항만과 어항 개발사업에 154억원을 추가 반영했다.

또 유휴항만을 새로운 해양산업 거점으로 재창조하기 위해 해양산업클러스터에 9억원, 부산북항 재개발에 50억원을 증액했다.

수산업의 고부가가치화를 추진 하기 위해 수산물 산지거점유통센터 12억원(신규 1개소), 수산물 수출물류센터 25억원(신규 1개소), 천일염 종합유통센터 건립 5억원 등 42억원을 늘렸다.

해양관광 육성을 위해서는 동북아 해양관광레저 특구조성지원 사업 20억원, 국립해양박물관 운영비 6억원을 추가 반영했다.

해수부는 “한국해양진흥공사 출범과 고효율‧친환경 선박 대체 지원, 청년 어업인 정착 지원 등 해양수산 국정과제와 금번 국회에서 증액된 사업들의 예산 집행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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