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도시 생태통로, 보호 목표종 불확실…형식적 조성

사후 모니터링 실시 전무

강은옥 박사, "현장점검 결과 반영한 개선 이뤄져야"

 
[출처=KEI]
산책로로 이용중인 생태통로 모습 [출처=KEI]

[그린포스트코리아 박현영 기자] 최근 신도시개발사업지 등에 조성된 생태통로들이 야생동물 이동로가 아닌 사람들 산책로로 이용되는 등 관리가 엉터리인 것으로 드러났다.

환경부는 생태통로가 야생동물의 로드킬과 생태계의 단절을 예방에 효과적이라고 밝혀왔다. 백두대간 등 한반도의 주요 생태축을 보전·복원해 야생동물의 서식지와 이동경로를 확보하고, 생물종다양성 증진을 도모한다는 취지로 활발하게 생태통로 구축을 진행해왔다.

생태통로 사후환경관리 실태 분석 결과 [출처=KEI]
생태통로 사후환경관리 실태 분석 결과 [출처=KEI]

그러나,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KEI)의 생태통로 모니터링 자료에 따르면 신도시개발사업지에 조성된 생태통로들은 형식적으로만 조성돼 있으며, 본 기능을 하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 조사된 생태통로들에선 △목표종 등 설치목적의 불확실성 △사후 모니터링 미실시 △터널형·육교형 생태통로 조성 문제 △기능관리 문제 △유도울타리 문제 △시설 및 식생관리 문제 △조성위치 부적합 등의 많은 문제점이 확인됐다.

특히 생태통로가 특정 보호 목표종을 지정하지 않고 획일화된 구조로 만들어져 있어 주변 보호종이 이용할 수 없게 조성돼 있는 곳이 많았다. 게다가 야생동물이 아닌 사람들이 산책로로 이용되는 구간도 상당히 많았다.

조사지역 생태통로들은 지역 생태계 보존 기능이 없어 생태계 단절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특히 신도시 생태통로는 야생동물의 서식지 간 연결을 위해 조성된 경우가 20%에 불과했다. 이는 대부분의 생태통로들이 산책로 및 육교로도 이용될 수 있도록 주택단지 내에 조성했기 때문이다.

[출처=KEI]
단절된 생태통로 모습 [출처=KEI]

아울러 과거에 조성된 생태통로는 차량과 야생동물이 함께 이동할 수 있도록 터널형태로 조성돼 왔으나, 현재는 ‘생태통로 설치 및 관리지침’에 따라 조성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하지만 지침상 용어인 육교형 생태통로와 터널형 생태통로가 인간중심으로 해석돼 야생동물의 보호라는 생태통로의 목적이 배제된 채 만들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생태통로 현장검증 조사연구를 수행한 강은옥 KEI 박사는 “이번 조사는 최근 접수된 사후환경영향조사 통보서 중 신도시개발사업지에 조성된 생태통로 30개소를 대상지로 선정해 현장검증을 실시했다”며 “조사 결과, 생태통로의 문제점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강 박사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선 생태통로를 적용할 때 필수 조건을 마련하고, 모니터링 및 순응적 관리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라며 “환경영향조사에도 생태통로 조성계획서를 포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로드킬로 목숨을 잃은 야생동물 모습 [출처=녹색연합]
로드킬로 목숨을 잃은 야생동물 모습 [출처=녹색연합]

한편 환경부의 발표에 따르면 지난해 고속도로와 국도 등에서 차에 치어 죽은 동물 수는 3498마리이며, 최근 3년간 모두 1만510마리가 도로 위에서 목숨을 잃은 것으로 집계됐다. 확인되지 않은 로드킬을 포함하면 이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hypark@eco-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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