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국회 특별위원회 상임위 회의실서 '국회 물관리일원화 협의체 공청회' 개최

물관리 체계 개편과 관련된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 청취

[
국회의사당 전경. [출처=국회]

[그린포스트코리아 박현영 기자] 환경부의 숙원 사업인 물관리일원화 관련 공청회가 8일 국회에서 진행된다. 이번 '국회 물관리일원화 협의체 공청회'에선 물관련 전문가들이 토론자로 나서 물관리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할 예정이다.

공청회에선 △허재영 총장(충남도립대학교) △김승 선임연구위원(한국건설기술연구원) △윤주완 교수(고려대학교 환경시스템공학과) △윤용남 교수(고려대학교 명예교수) 등 전문가들이 토론자로 나선다. 물관리 협의체는 전문가와 물관리일원화에 대한 심층적 토론을 진행하고, 물관리 기본법 등에 관한 의견을 청취할 예정이다.

물관리 협의체는 지난 9월 25일 구성됐으며, 같은 달 28일 제1차 회의를 시작으로 이미 세 차례에 걸쳐 회의를 진행했다. 물관리 협의체 위원은 △국민의당 주승용 위원장을 비롯해 △더불어민주당 서형수, 민홍철의원, △자유한국당 장석춘, 정용기 의원, △국민의당 이상돈의원, △바른정당 지상욱, 이학재 의원 등 8명이다. 

앞서 회의에선 환경부, 국토부, 농식품부, 행안부, 산업부 등 관계부처로부터 기관별 물 관리체계 현황 및 일원화 필요성과 관련된 내용으로 업무보고가 진행됐다.

 

[
통합물관리 순회토론회에 참석한 김은경 환경부 장관 모습. [출처=환경부]

물관리일원화는 환경부와 국토부로 이원화돼있던 수량, 수질 등 물관리 기능 및 관리 체계를 환경부로 통합하는 것을 말한다. 지난 20년간 국토부에서 수량을 관리하고, 환경부에서 수질을 관리해 업무중복과 예산이 낭비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전문가들은 물관리를 일원화했을 때에 13조 원에 달하는 경제적 효과가 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김은경 환경부 장관은 2017년 국정감사 환경부 업무보고에서 “환경부는 가뭄·홍수·수질 등 당면한 물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통합 물관리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는 점을 깊이 인식하고 있다”며 “향후 물관리일원화의 당위성과 기대효과 등을 소상하게 설명하는 등 국회 논의과정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그동안 김 장관은 “지표수와 지하수, 빗물 등 모든 물을 하나의 순환 체계로 보고 수질과 수량을 함께 고려한 통합적 접근이 필요하다”며 “이를 위해선 물관리일원화가 매우 시급하다”고 강조해 왔다.

hypark@eco-tv.co.kr

저작권자 © 그린포스트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