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시설 인허가, 누구나 손쉽게
환경시설 인허가, 누구나 손쉽게
  • 박현영 기자
  • 승인 2017.11.02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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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환경공단, ‘환경시설 설치업무 인허가 안내서’ 출간

환경시설 설치 관련 175개 인허가 업무, 계획·설계·시공·준공별 분류 및 정리
환경시설 설치업무 인허가 안내서 [출처=한국환경공단]
환경시설 설치업무 인허가 안내서 [출처=한국환경공단]

[그린포스트코리아 박현영 기자] 환경시설을 설치할 때 필요한 인허가 정보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안내서가 출간된다.

2일 한국환경공단은 환경시설을 설치할 때 필요한 인허가 사항을 알기 쉽게 정리한 ‘환경시설 설치업무 인허가 안내서’를 출간한다고 밝혔다.

이번 안내서는 복잡한 인허가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175개의 인허가 업무를 계획, 설계, 시공, 준공 단계별로 분류하고, 업무의 진행 상황을 확인해 인허가 누락을 방지할 수 있도록 점검표를 수록했다.

안내서는 환경시설을 설치할 때 인허가에 관한 법규와 대상이 많아 어려움을 겪어오던 지자체 공무원, 건설사·시공사 직원, 공공기관 직원 등 관련 업무 관련자에게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안내서엔 인허가와 관련한 유의사항이 정리됐으며, 주요 기관과 지자체의 담당 부서에 대한 예시도 수록됐다. 또 지자체의 관련 조례도 정리해 인허가 체계를 쉽게 이해할 수 있게 됐다.

환경시설 설치업무 인허가 안내서 [출처=한국환경공단]
환경시설 설치업무 인허가 안내서 [출처=한국환경공단]

특히 이번 안내서는 환경시설 설치는 물론 인허가 전반에 대한 체계를 제시하고 있어 환경시설 이외에도 지자체, 시공사 담당자 등 인허가 관련 정보가 필요한 사람이면 누구나 활용할 수 있다.

전병성 한국환경공단 이사장은 “이번 안내서가 인허가로 인해 공사가 지연되는 등의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환경업무를 하는 관계자뿐만 아니라 인허가에 관심을 가진 모든 사람에게 유익하게 활용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인허가 안내서는 2일부터 전국 주요 서점에서 정가 3만 2000원에 판매된다. 한국환경공단은 안내서 판매에 따른 인세를 ‘한국환경공단 사회봉사단’에 기부, 주변의 어려운 이웃을 위해 활용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