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 제거 완료한 1226개 학교 중 410개교서 석면잔재물 발견
신창현 의원 "교육부 시행 초,중,고 교실 석면천정 교체작업 후 청소부실"
석면 제거공사가 진행된 학교 3곳 중 1곳에서 여전히 석면잔재물이 발견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10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여름방학 기간 중 석면 해체·제거 작업을 실시한 전국 초‧중‧고교 1226개 학교 중 410개 학교(33.4%)에서 여전히 석면잔재물이 발견됐다.
조사결과 석면이 가장 많이 검출된 지역은 강원도로 나타났다. 석면이 검출된 전국 410개 학교 중 강원도 지역 학교가 81개로 가장 많았으며, 충남 53개, 인천 44개, 경기 39개 등이 뒤를 이었다.
조사 대상학교 중 석면 검출비율로 살펴보면 인천이 51개 학교 중 86%(44개)가 석면이 검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다 이어 충남 79%, 세종 67%, 경기 63% 순이었다. 반면 울산은 25개 조사대상 학교 모두에서 석면이 검출되지 않았다.
이번 석면 검출은 앞서 교육부, 환경부 등이 합동으로 실시한 석면 잔류실태 조사에서 확인됐다. 조사는 관계기관이 의심시료를 발견해 환경부 산하기관에 성분분석을 의뢰하는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조사기관은 석면 함유 여부만 밝혔다.
신 의원은 “석면 제거작업을 부실하게 한 부실시공, 이를 제대로 감독하지 못한 부실감리, 학교마다 석면안전 관리인이 있음에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부실관리 등 3가지 부실이 한꺼번에 드러났다”며 "2027년까지 1만3000여 학교를 대상으로 석면제거작업에 3조원의 예산을 투입하는 국책사업이니만큼 부실시공, 부실감리를 예방할 수 있는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이낙연 국무총리는 지난달 21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3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주재하고 '석면 안전관리 개선대책'을 지시한 바 있다. 당시 정부는 학생들의 건강을 보호하는데 필요한 조치를 즉각 시행하고, 제도개선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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