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 제거 완료한 1226개 학교 중 410개교서 석면잔재물 발견

신창현 의원 "교육부 시행 초,중,고 교실 석면천정 교체작업 후 청소부실"

인천 부평구 동수초등학교의 석면철거현장 모습 [출처=환경보건시민센터]
인천 부평구 동수초등학교의 석면철거현장 모습 [출처=환경보건시민센터]

석면 제거공사가 진행된 학교 3곳 중 1곳에서 여전히 석면잔재물이 발견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10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여름방학 기간 중 석면 해체·제거 작업을 실시한 전국 초‧중‧고교 1226개 학교 중 410개 학교(33.4%)에서 여전히 석면잔재물이 발견됐다.

조사결과 석면이 가장 많이 검출된 지역은 강원도로 나타났다. 석면이 검출된 전국 410개 학교 중 강원도 지역 학교가 81개로 가장 많았으며, 충남 53개, 인천 44개, 경기 39개 등이 뒤를 이었다.

조사 대상학교 중 석면 검출비율로 살펴보면 인천이 51개 학교 중 86%(44개)가 석면이 검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다 이어 충남 79%, 세종 67%, 경기 63% 순이었다. 반면 울산은 25개 조사대상 학교 모두에서 석면이 검출되지 않았다.

출처=신창현 의원실
출처=신창현 의원실

이번 석면 검출은 앞서 교육부, 환경부 등이 합동으로 실시한 석면 잔류실태 조사에서 확인됐다. 조사는 관계기관이 의심시료를 발견해 환경부 산하기관에 성분분석을 의뢰하는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조사기관은 석면 함유 여부만 밝혔다.

신 의원은 “석면 제거작업을 부실하게 한 부실시공, 이를 제대로 감독하지 못한 부실감리, 학교마다 석면안전 관리인이 있음에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부실관리 등 3가지 부실이 한꺼번에 드러났다”며 "2027년까지 1만3000여 학교를 대상으로 석면제거작업에 3조원의 예산을 투입하는 국책사업이니만큼 부실시공, 부실감리를 예방할 수 있는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이낙연 국무총리는 지난달 21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3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주재하고 '석면 안전관리 개선대책'을 지시한 바 있다. 당시 정부는 학생들의 건강을 보호하는데 필요한 조치를 즉각 시행하고, 제도개선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hypark@eco-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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