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 간 심의 및 시정요구 받은 도박사이트 20만 건 상회
2016년 사이버도박 발생건수 2015년 대비 3배 급증
청소년도 도박의 늪에 빠져…실질적 근절 대책 있어야

온라인 도박 사이트 [출처=구글 검색]
온라인 도박 사이트 [출처=구글 검색]

[그린포스트코리아 조규희 기자] 국내에서 온라인 도박 사이트가 급증하면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신용현 의원(국민의당)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근거로 “최근 5년간 심의 및 시정요구를 받은 도박사이트는 20만 건이 넘는다”며 “시정요구를 받는 도박 사이트가 매해 수 천 건씩 증가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도박 사이트에 대한 방심위의 시정요구 건수는 2013년 35,899건에서 2014년 45,800건으로 1만 여 건 가까이 증가했으며, 2015년에는 5만 건을 넘어섰고, 2016년에는 53,000여 건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 의원은 “매해 도박사이트에 대한 심의 및 시정요구가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며, “인터넷도박 문제가 사회적 문제로 지적되고 있는 만큼 방심위의 철저한 모니터링과 함께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표 1] 최근 5년 간 도박사이트 연도별 적발 현황(건수, 처리 현황 등) [출처=방심위]
[표 1] 최근 5년 간 도박사이트 연도별 적발 현황(건수, 처리 현황 등) [출처=방심위]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사이버도박 발생건수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신 의원은 “적발된 사이버 도박건수는 2014년 4,271건에서 2015년 3,352건으로 소폭 하락했으나 지난해 9,538건으로 2015년 대비 3배 가량 폭증했다”며, “사이버도박 발생이 급속도로 증가하는 만큼 관계기관 간 공조를 통해 관련 문제를 해결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도박이 유행처럼 번지며, 청소년도 도박중독에서 자유롭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2015년에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에서 조사한 '청소년 도박문제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체 청소년 중 1.1%가 도박 문제군으로 조사된 바 있다.

신 의원은 “도박이 청소년에게까지 퍼지고 있다는 점은 매우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하고 “도박은 개인, 가정, 사회를 모두 해칠 수 있는 심각한 사안인 만큼 다가오는 국정감사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개선방안을 찾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khcho@eco-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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