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022년까지 대기오염 배출량을 30% 이상 줄이는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을 발표한 가운데, 미세먼지 발생 주범인 노후 화물차의 조기폐차 역시 대대적으로 추진된다. 하지만 정부는 노후 화물차주들의 자발적 참여만 바라고 있고, 실제 폐차를 앞당길 지원책은 미흡해 실효성이 우려된다.

안병옥 환경부 차관은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미세먼지 대책 브리핑에서 “05년식 이전 노후 경유차의 조기 퇴출을 위한 강력한 대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노후 경유차의 조기폐차와 운행제한 확대 등을 통해 문재인 정부 임기 내에 전체 노후 경유차의 77%인 221만대를 줄여 미세먼지 저감을 실현하겠다는 것이다.

노후 경유차에서 가장 많은 미세먼지를 내뿜는 차량은 화물차다. 현재 국내 수송 부분에서 노후된 화물차가 내뿜는 미세먼지량은 약 70%에 달한다. 하지만 이미 노후 화물차 조기폐차 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실제 폐차되는 경우는 10%대에 불과하다.

이는 노후 화물차의 경우 생계형 화물차주들이 많아 큰 고장이 나지 않는 이상 계속 운행하며,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정부가 지원하는 보조금도 크지 않기 때문이다. 현재 노후 화물차에 지원되는 조기 폐차 지원금은 최고 상한액은 770만원이다. 중대형 트럭이 1억원을 넘는 것을 고려할 때 정부 지원금은 턱없이 낮다는 평가다.

업계 관계자는 “중대형 화물차의 가격은 중고차 시장에서도 높은 가격에 거래되고 있다”며 “정부 지원금을 받고 폐차해 고철 값을 받는 것보다 중고차로 거래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말했다.

현재 정부의 미세먼지 대책으로는 규제 등을 통해 노후 화물차주들에게 강제적으로 조기 폐차를 하게 할 수 없다. 트럭이 가장 큰 자산인 생계형 차주들의 불만과 자동차 공업소 등 2차협력업체의 반발도 예상되기 때문이다. 결국 더 많은 지원금 등의 인센티브를 통해 화물차주들을 조기폐차로 유도해야하며 이를 위해선 많은 예산을 쏟을 수 밖에 없다.

정부는 노후경유차 조기폐차와 저공해화 조치 등을 위해 2022년까지 8000억원의 예산을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현재 노후 경유차 221만대에 100만원의 보조금만 지원해도 2조원이 넘는 예산이 들어가는 상황이다. 게다가 시간이 갈수록 연식이 늘어난 노후 경유차가 늘어날 수밖에 없어 지원예산도 추가돼야 한다.

환경부 관계자는 “현재 노후 화물차의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방법으로 조기폐차를 유도하고 있다”며 “아직까지 노후 화물차주들의 조기폐차를 유도하는 방법은 조기폐차 지원금만 시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연식이 10년이 넘은 노후 화물차주들은 차량 교체를 고민할 때이기 때문에 정부에서 폐차지원을 지원해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며 “생계형 화물차주들에게 강제로 폐차를 하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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