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최근 대두되고 있는 미세먼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후 석탄화력발전소 폐지 등 발전부문에서 특단의 감축 조치를 내놨다. 미세먼지가 많이 배출되는 석탄화력발전을 줄이고 친환경적인 신재생에너지와 LNG 발전소를 늘리겠다는 것.

안병옥 환경부 차관은 26일 서울정부청사서 열린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에서 “지속가능성에 기반한 에너지계획 수립으로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비중을 20%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는 현재 새정부가 추진중인 ’신재생에너지 3020‘ 계획과 미세먼지 저감대책과 연결, 지속가능한 사회로 만들겠다는 이번 정부의 의지다. 신재생에너지 3020은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발전량 비중을 20% 달성을 목표로한 새정부 계획이다.

하지만 전문가들 사이에선 정부가 발표한 현재 재생에너지 비중 확대가 계획대로 될지는 아직 불확실하며, 현재 정책이나 제도로는 힘들다고 주장했다.

조용성 고려대 교수는 “정부가 제시한 재생에너지 확대 계획 자체는 나무랄게 없지만, 실현가능성은 아직 두고봐야한다”며 “재생에너지 확대는 전 정부에서도 이미 잘 수립됐었지만, 계획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실제 이명박 정부는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두자리수(11%)대까지, 박근혜 정부때도 신재생에너지를 지속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같은 신재생에너지 정책의 결과는 20년동안 제자리에서 맴돌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20%로 확대하려면, 남은 13년간 1년에 1~2%씩 신재생에너지를 확대해야 한다.

전문가들은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확대하는 것은 올바른 정책이지만, 계획이 실행되지 않으면 정부의 미세먼지 종합대책 역시 ’공염불‘에 그칠 확률이 높다고 지적했다.

조 교수는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2030년까지 20%대로 확대되려면 우리나라 발전구조 변화와 새로운 제도 등 큰 변환점이 필요하다”며 “정부와 전력업계에서 주장하는 중앙집중식 발전정책은 신재생에너지와 맞지 않고, 지역별로 에너지자립식으로 전기를 쓰고 팔수 있는 구조 등으로 가는 변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밖에도 전문가들은 이번 정부가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을 세우지 않고 급하게 추진하려 한다고 전문가들은 우려하고 있다. 신재생에너지 확대를 추진할 때 지자체 입지 규제나 주민 민원 등 극복해야할 과제들이 많다는 것이다.

익명을 요구한 한 업계 전문가는 "신재생에너지를 30%까지 확대하는데 가장 걸림돌이 되는 것은 지역주민들의 저항과 예산확보"라며 "태양광발전과 풍력발전들은 많은 부지가 필요하고, 풍력의 경우엔 소음 등의 문제가 많아 지역주민들이 꺼려하는 분위기가 많다"고 말했다.

또한 "정부가 석탄화력발전과 원전을 줄이고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늘리는데도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데, 그 예산을 정부가 감당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라면서 "현재 신재생에너지 개발수준도 아직 미흡한 부분이 있어 환경적 영향을 많이 받은 신재생에너지를 보완할 수단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환경단체에서도 신재생에너지가 확대되기 위해선 발전차액지원제도(FIT)가 확실히 도입되야 한다고 주장했다. 발전차액지원제도는 신·재생에너지 발전으로 공급된 전력 가격이 기준가격보다 낮을 경우에 정부가 그 차액을 지원하는 제도다.

이지언 환경운동연합 에너지기후 팀장은 "정책수단이 뒷받침되지 않는 상황에서 재생에너지 비율을 높이기는 어렵다"며 "재생에너지의 빠른 성장을 위해선 발전차액지원제도 도입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또한 "이 제도는 새 정부가 출범한 만큼, 올해 안에 도입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며 "지난해 도입에 적극적이었던 정당이 더불어민주당이었던 만큼, 하루빨리 시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와관련 산업통상자원부는 신재생에너지 입지난을 해소하기 위해 지자체들의 거리규제 등 관련 규제를 개선하고 해상풍력 등 계획입지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주민참여를 활성화해 신재생에너지 수용성도 늘리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농촌태양광 사업을 활성화 하고 주민이나 주주참여형 모델 등도 개발할 계획이다.

이밖에도 산업부는 △계통접속 애로 해소 등 신재생 인프라 확충 △지자체·공공기관 등의 참여 확대 △신재생에너지 산업 육성 △소규모 사업자 지원강화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장영진 산업부 에너지자원정책관은 신재생에너지 3020 전략 포럼 당시 “에너지 정책의 고려요인에 대한 근본적 인식 변화가 필요하다”며 “현재 시점의 경제성 확보에서 미래세대의 지속가능한 성장·환경 기반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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