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발 미세먼지 대응, 노후석탄화력발전소 셧다운, 노후 경유차 퇴출 등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새정부의 종합대책이 수립됐다.

26일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환경부 등 12개 관계부처 합동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을 확정하고, 2022년까지 미세먼지 국내 배출량 30% 감축을 위한 로드맵을 발표했다.

이번 로드맵은 지난해 6월 발표된 기존 대책보다 2배 높은 감축목표를 세웠다. 이를 위해 정부는 산업·발전·수송부분 등 사회 전분야에 대한 전방위적인 감축대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중국발 미세먼지에 대응하기 위해 한-중 간 국제협력을 강화, 미세먼지를 정상급 의제로 다룬다. 유럽 및 미국-캐나다의 대기질 협약모델을 바탕으로 동북아 지역내 협약 체결을 검토하는 등 종전과 비교해 실효성 있는 국외영향 저감대책도 추진할 예정이다.

영유아·학생·어르신 등 미세먼지에 취약한 민감계층 보호도 이뤄진다. 정부는 미세먼지 환경 기준을 선진국 수준으로 강화하고 노약자를 보호를 위해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대책을 추진한다.

환경부 측은 “미세먼지 저감을 국민의 생존권이 달린 문제이자 민생안정과 국민안전을 위한 최우선의 과제로 설정했다”며 “핵심 배출원에 대한 특단의 감축조치를 시행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번 종합대책은 2018년 상반기까지 속도감 있게 추진될 단기(응급)대책과, 2022년 임기 말까지 추진될 중장기 대책으로 나눠 시행된다.

 

고농도 미세먼지 응급 감축 및 민감계층 보호, 2018년 상반기까지 추진

정부는 2018년 상반기까지 단기간 내 오염도 개선이 어려운 점을 감안,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에 대응한 응급 감축조치와 일상생활 속 주변공간에 대한 관리 강화를 우선 시행한다.

이에 미세먼지 고농도 시즌인 3~6월 봄철에는 노후 석탄화력발전소 가동을 일시적으로 중단(셧다운)한다. 앞서 지난 6월 충남에서 노후석탄화력발전소 4기를 셧다운 했을 당시, 지난 2년 대비 충남지역 초미세먼지 농도는 4㎍/㎥ 감소까지 감소한 바 있다. 2018년에도 4달간 셧다운 할 경우 충남 전체 배출량의 2.2%의 미세먼지 저감이 예상된다.

지자체 등과 합동으로 공사장, 불법소각 등 일상생활 주변 배출원 집중점검도 이뤄진다. 이어 미세먼지 심각 상황 시 차량 2부제, 사업장 운영 조정 등 비상저감조치도 시행할 방침이다.

정부는 민감계층 보호를 위한 기반 강화, 활동공간 특별관리도 2018년 상반기까지 적극 시행할 계획이다. 우선 미세먼지 환경 기준을 미국, 일본 등 선진국 수준으로 강화하고, 어린이집·학교 등 민간계층 이용시설의 실내 미세먼지 유지기준도 신설한다.

아울러 어린이·학생 등 민감계층이 주로 이용하는 공간을 중심으로 미세먼지 노출을 줄이기 위한 활동공간 개선 사업도 적극 추진된다. 먼저 어린이 통학차량을 LPG차 등 친환경차로 교체한다. 또 체육관이 없는 모든 초·중·고교 979개에 실내체육시설을 2019년까지 완공한다. 실내 공기질 개선을 위한 공기정화장치 설치 지원사업도 올해부터 시범 실시한다.

보다 정확한 미세먼지 정보 제공을 위해 학교 주변을 중심으로 도시대기 측정망을 2017년 287개에서 2022년 505개까지 확충하고, 간이측정기 보급 시범사업도 실시할 계획이다.

노후 경유차 퇴출·석탄발전 중단 등 사회 전분야 미세먼지 저감

정부는 임기 내 미세먼지 국내배출량 30% 감축목표 달성을 위해 사회 전 분야에 대한 전방위적인 저감대책을 추진할 방침이다.

현재 운영 중인 석탄화력 발전소 관리를 강화하고, 궁극적으로는 석탄발전 비중 축소 등 지속가능한 에너지 믹스로 전환을 추진한다. 이에 공정률이 낮은 석탄화력발전소 9기 중 4기는 LNG 등 친환경연료로 전환 추진을 협의하고, 5기는 최고 수준의 환경관리를 실시할 계획이다. 특히 30년 이상된 노후 석탄발전소 7기는 임기 내 모두 폐지한다.

현재 운영 중인 석탄발전소 61기 중 39기는 방지시설 개선 가능성 등을 고려해 배출허용기준을 약 2배 강화하고, 지속가능성에 기반한 에너지계획 수립으로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비중을 20%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종전의 수도권 중심 미세먼지 저감 대책에서 벗어나 수도권 외 지역의 대규모 배출원 밀집지역 관리도 강화한다.

현재 수도권에서만 실시되고 있는 배출 총량제를 수도권 외 사업장까지 확대 실시하며, 제철·석유정제 등 다량배출 사업장의 배출허용기준을 최적 방지기술 수준을 고려해 대폭 강화한다. 질소산화물과 황산화물만 등록된 현행 총량제 대상물질에도 먼지를 추가한다. 또 미세먼지·오존 생성에 기여하는 질소산화물에 대한 배출부과금제도를 2018년 하반기에 새롭게 도입, 2차 생성 미세먼지 발생도 사전에 차단한다.

노후 경유차와 선박·건설기계 등 사각지대에 대한 관리도 강화된다. 2005년식 이하의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및 운행제한 확대 등을 통해 임기 내에 전체 노후경유차의 77%(221만대)를 퇴출시키고, 배출량이 많은 화물차의 저공해화 조치도 적극 지원한다. 운행경유차 질소산화물 기준도 신설하고, 매연 배출허용기준을 대폭 강화한다. 또 배출가스 검사 시 부품 임의조작 및 저감장치 파손에 대한 처벌규정도 신설된다.

‘친환경차 협력금제도’ 시행방안·시기도 확정, 2022년까지 친환경차를 200만대 보급하고 전기 충전 인프라도 1만개를 구축할 예정이다. 임기 내 노후 건설기계 엔진교체 등 저공해조치도 완료되며, 비산먼지 신고사업장은 저공해 건설기계사용이 의무화된다. 선박‧항만 미세먼지 배출량 감축을 위해 선박유 황 함량기준을 강화하고, 선박의 친환경연료(LNG) 전환도 적극 지원한다. 사업용 대형버스의 배출가스 검사는 임의조작·부정검사 방지 등을 위해 교통안전공단으로 단계적으로 일원화해 실시할 계획이다.

국민들이 직접적으로 피해를 입을 수 있는 미세먼지의 감축 대책도 수립된다. 도로 재비산 먼저 저감을 위해 도로청소 차량을 현재 1008대에서 2100대로 확충하고, 건설공사 집중 점검 및 농촌 불법소각 방지 등 비산먼지·생물성 연소 대책을 강화한다.

 

중국 등 국제 협력강화로 국외 미세먼지 저감방안 마련

정부는 기존 연구협력 정도였던 국제협력 수준을 넘어, 주변국가와의 국제적 공조를 강화해 국외 미세먼지에 대한 실효적인 저감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우선 실질적 오염 저감을 위해 베이징‧텐진‧내몽고‧허베이‧산동성 등 국내 영향이 큰 중국 지역 대기질 공동조사‧연구를 확대하고, 미세먼지 저감 환경기술 실증사업 강화 등 양국간 공고한 환경 협력체계를 구축한다.

이후 기존 장관회의 의제였던 미세먼지 문제를 한·중 정상회의 의제로 격상시켜 구체적인 협력방안을 논의하고, 양국 간 협력의지를 담은 공동선언을 추진한다. 장기적으로는 유럽 월경성 대기오염 협약과 미국-캐나다 대기질 협약 등을 모델로 동북아 미세먼지 협약 체결 추진도 검토할 계획이다.

먼저 미세먼지 우심지역 중 어린이집‧유치원‧요양시설 등이 밀집된 지역을 ‘미세먼지 프리존’으로 지정해 노후경유차 출입제한, 사업장 조업단축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특별 관리한다. 심장병‧천식환자 등에 대한 문자 알림서비스 체계도 구축하고, 독거노인 등 민감계층에 대해서는 가이드라인, 마스크 등 예방물품을 제공하는 ‘찾아가는 케어서비스’를 실시한다.

고농도 발생시 비상저감조치도 현행 수도권·공공부문 중심에서 수도권 외 지역 및 민간부문으로 확대, 시행할 계획이다.

정부 "산업계와 국민 모두 이해와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할 때"

이번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은 2022년까지 약 7조2000억원의 예산이 투자되는 대규모 미세먼지 저감 프로젝트다. 주요사업별로는 재생에너지 발전 지원에 2조4000억원, 친환경차 보급에 2조1000억원, 노후경유차 조기폐차·저공해화 조치 등에 8000억원의 국가 예산이 지원된다.

환경부는 이번 종합대책을 통해 2022년까지 국내 배출량 31.9% 감축이 가능하고, 미세먼지 나쁨이상 발생일도 70%(2016년 258일 → 2022년 78일) 감소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정부는 이번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 발표를 계기로, 국민건강 보다 중요한 것은 없다는 각오 아래, 미세먼지 저감과 대응을 위한 노력에 총력을 다 할 계획임을 강조했다.

하지만 정부는 미세먼지가 우리의 경제, 생활‧소비활동 등과 밀접한 관련이 있고 국내‧외 다양한 배출원을 고려할 때, 국가‧산업계‧일반국민 등 각자가 주어진 몫과 책임을 다할 때 해결할 수 있는 문제라고 당부했다.

김은경 환경부 장관은 “우리나라는 불리한 지리‧기상여건 속에서 국외영향에 취약하고, 국내 배출량도 단기간 내 감축이 곤란한 어려운 상황”이라며 “하지만 우리의 발전·산업환경 및 생활방식을 획기적으로 전환 한다면 미세먼지는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문제”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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