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하천 및 연안해역의 수질보전을 위해 건설된 '공공폐수처리시설'의 가동률이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15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문진국 자유한국당 의원이 환경부 ‘공공폐수 처리시설 사업 관련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공공폐수처리시설의 가동률 저조와 수질기준 위반 문제는 해마다 반복되고 있다.

환경부는 ‘수질 밀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 48조에 따라, 산업·농공단지와 같은 공장밀집지역에서 발생하는 고농도 하·폐수의 안정적 처리를 위해 공공폐수처리시설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 사업을 통해 운영 중인 공공폐수처리시설은 지난해 말 기준 총 192곳이며, 국가 산업단지 9곳, 지방산업단지 99곳, 농공단지 84곳 등이다.

하지만 최근 5년간 공공폐수처리시설 가동률은 평균 46.4%로, 해마다 낮아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국가 산업단지가 68.06%로 가장 높았고 지방 산업단지 45.94%, 농공 단지 44.42% 등이었다.

특히 최근 5년간 가동률 60% 미만인 시설을 연도별로 살펴본 결과, 2012년 71.6%(148곳 중 106곳), 2013년 70%(157곳 중 110곳), 2014년 70.3%(172곳 중 121곳), 2015년 72.2%(187곳 중 135곳), 2016년 70%(192곳 중 134곳) 등으로 매년 3곳 중 2곳은 가동률 60% 미만인 것으로 확인됐다.

가동률 30% 미만인 시설도 2012년 35곳, 2013년 37곳, 2014년 50곳, 2015년 59곳, 2016년 56곳에 달했다. 인천시 검단산단의 경우엔 최근 5년간 평균 가동률이 3.3%에 불과했다.

지난해 기준 가동률 60% 미만인 134개 시설의 가동률 저조원인을 살펴본 결과, △분양 및 입주율 저조가 32.8%(44곳)로 가장 높았으며, △유치업종변경 31.4%(42곳), △조업단축 29.1%(39곳), △폐수량 감소 4.5%(6곳), △기타 2.2%(3곳) 순으로 조사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경부는 현재 42곳에서 공공폐수처리시설을 추가로 설치 중에 있고, 17곳에 대한 신규 사업도 예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최근 5년간 공공폐수처리시설의 방류수 수질기준 초과로 행정청의 경고 및 개선명령을 받은 시설의 개선도 이뤄지지 않았다.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3회 이상 경고 및 개선명령을 부과 받은 곳은 52개소다.

실제 충남 공주시의 보물농공단지는 2012년부터 2014년까지 13차례 개선명령을 받았고 2015년에도 3차례의 개선명령을 추가로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문 의원은 “이미 조성된 공공폐수처리시설도 입주율 저조 및 조업단축 등의 이유로 가동률이 낮은 상태인데, 또 신규 시설을 설치하는 것이 적절한지 의문”이라며 “국민의 혈세로 진행되는 사업인 만큼 가동률 제고를 위한 환경부와 관련 지자체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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