궐련형 전자담배 [사진=환경TV DB]

 


궐련형 전자담배 한갑당 개별소비세가 약 5배 가까이 인상되는 가운데, 일부 전자담배 이용자와 누리꾼들 사이에서 불만의 목소리나 나오고 있다.

25일 국회 및 관련부처에 따르면 지난 22일 조세소위원회에서 여야 의원들은 궐련형 전자담배 한갑당 126원의 개별소비세를 594원으로 올리는 데에 만장일치로 합의했다.

정부는 궐련형 전자담배와 일반담배가 유사하기 때문에 공평성을 위해서 세금을 올리는 것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궐련형 전자담배가 액상형 전자담배와 달리 담뱃잎을 원료로 만들기 때문에 일반 담배와 비슷하다고 보고 있다.

현재 궐련형 전자담배 한갑의 세금은 약 1740원으로 일반담배 3323원의 절반 수준이다. 그간 궐련형 전자담배 회사들은 개별소비세 신고하며 파이프담배를 기준으로 신고했다. 파이프담배의 개별소비세는 담배잎 1g당 21원이며 6g이 한갑 분량이다. 이에 정부는 궐련형 전자담배회사들이 임의로 개별소비세 신고한 것이며, 부과기준을 다시 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와관련 누리꾼들은 "정부가 국민 건강과 관계없이 세수만 생각하고 있다"며 비판했다.

한 누리꾼은 "결국엔 국민 건강에 관계없이 세수가 문제란거 아닌가?"라며 "그런 이유라면 국민건강을 이유로 지난 정부가 올린 2000원을 다시 내려야한다"고 주장했다. 

또 다른 누리꾼은 "외국계 회사가 궐련형전자담배를 개발할 때 우리나라 담배인삼공사는 뭐했냐"며 "소비자가 몸에 덜 해로운 담배를 원할 때 혁신적인 담배를 출시한 기업을 장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한 누리꾼은 "궐련형 전자담배가 몸에 덜 해로운게 맞다면 건강 증진이나 의료비 절감차원에서 오히려 혜택을 줘야한다"며 "이번 개별소비세 인상은 공평과세가 아니라, 서민들 상대로 세금을 더 걷는 창조경제"라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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