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환경분야는 앞선 두 대통령 재임기간 동안 정책 중요도 순위에서 사실상 맨 끄트머리였다.박근혜정부는 환경의 '환'자 조차 제대로 꺼낸 적이 없고, 이명박 정부는 '녹색성장'의 기치를 내걸었지만, 4대강사업으로 수생태계 파괴의 과오만 남겼다. 따라서 문재인정부에 거는 '환경 회복'의 기대감이 클 수 밖에 없다. 마침 문 대통령은 취임 직후부터 노후석탄화력발전 가동중단 등 굵직한 환경 정책들을 잇따라 내놓으며 기대감을 더욱 높이고 있다. 17일로 취임 100일을 맞는 문 대통령의 환경 관련 정책 가운데 탈 원전, 미세먼지 감축 분야를 짚어본다. [편집자]

문 대통령은 지난 6월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환경 문제는 삶의 질 차원을 넘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직접 위협하는 문제로서 환경안보라는 개념까지 등장하게 됐다"면서 "새 정부는 환경정책에 대한 기본 기조를 바꾸려고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 달 19일 발표한 100대 국정 과제에는 △ 4대강 재조사·재자연화 △ 탈원전 △미세먼지 30% 감축과 노후 석탄화력발전소 가동 중단 등이 포함됐다. 

신고리 5·6호기 건설중단“공론화”...거센 반대 직면한 '탈원전'

문 대통령은 지난 6월19일 '고리1호기 가동중단 기념식'에서 “고리1호기의 가동 영구정지는 탈핵 국가로 가는 출발이자 안전한 대한민국으로의 대전환”이라며 “원전 안전성 확보를 나라의 존망이 걸린 국가 안보 문제로 인식하고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원전을 대체할 미래에너지로 신재성에너지와 함께 청정에너지 육성을 제시 “국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청정에너지 시대를 추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규 원전 건설계획 전면 백지화와 함께 원전 수명연장도 하지 않겠다고 선언하면서 공정률 29% 신고리 원전 5·6호기가 논쟁의 중심에 섰다.

정부는 일방적인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 대신 시민들의 이야기를 듣고 결정하는 '공론화' 과정을 밟기로 했지만 정치권과 원전업계의 거센 반대에 직면했다.

반대 목소리가 잦아들지 않자 문 대통령은 지난달 19일 청와대에서 여야 4당 원내대표를 만나 “신고리 5ㆍ6호기와 관련한 제 공약은 전면중단이었지만, 공약했다 해서 밀어붙이는 것은 무리라고 생각해 공론조사라는 민주적 절차를 따르겠다고 한 것”이라며 “생산적이고 건강한 토론을 통해 사회적 합의에 이르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노후 석탄화력발전소 8기 가동중단 "임기내 미세먼지 30% 줄일 것"

문 대통령은 대선공약인 '미세먼지 배출량 감축을 통한 국민 호흡권 보장'을 100대 국정과제에 포함했다. 미세먼지 저감 방안으로 경유차 감축과 친환경차 보급 확대, 산업· 생활환경 미세먼지를 개선하기로 했다.

문 대통령은 취임 일주일 만인 지난 5월15일 제3호 대통령 업무지시형태로 30년이상 노후 석탄화력발전 가동 중단을 지시했다. 

이에 따라 환경부와 산업부는 발전사와 협의를 거쳐 30년 이상 노후석탄화력발전소 8기(충남 4기, 경남 2기, 강원 2기)를 6월 한달 간 가동을 정지했다. 그 결과, 환경부와 환경공단에 따르면 충남지역의 경우 약 1.1%, 소폭의 미세먼지 농도 개선효과가 있었다.

배출량 저감 분석 결과, 충남 보령·서천 화력발전소(4기) 가동중단으로 141톤, 전국 8기의 가동중단으로 304톤의 미세먼지가 저감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 6월 전체 석탄발전소(53기) 미세먼지 배출량인 1975톤의 약 15%, 올해 6월 예상배출량 대비 22% 수준이다.

정부는 신규 석탄화력발전소 건설을 중단하고 2022년까지 10기의 노후 화력발전소를 모두 폐쇄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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