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신고리 원전 5·6호기 공론화위원회 위원장과 8명의 위원에 위촉장을 수여, 3개월 동안 시민배심원단 선정 등 공론화 과정에 착수 했다.

홍남기 국무조정실장은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대법관 출신인 김지형 법무법인 지평 대표변호사(59)를 위원장으로 한 공론화위 구성을 발표했다.

공론화위김지형 위원장은 "사회적 논의과정을 설계하고 관리하는 것이 위원회에 맡겨진 임무"라며 "위원회는 절차적 정의를 지켜내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달 27일 국무회의에서 신고리 5·6호기 건설공사를 일시중단하고, 10인 이내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해 최대 3개월 동안 여론 수렴을 거쳐 시민배심원단이 판단을 내리게 하자고 결정한 바 있다

이에 국무조정실은 인문사회·과학기술·조사통계·갈등관리 등 4개 분야에서 1차 후보군 29명을 선정하고, 원전건설 찬·반 단체로부터 받은 12명에 대한 제척의견을 반영해 2차 후보군을 선정한 뒤 분야별로 각각 2명씩 최종 8명을 선정했다.

인문사회 분야에서는 김정인(39·여) 수원대 법행정학과 조교수와 류방란(58·여) 한국교육개발연구원 부원장이 위원으로 선정했다.

과학기술 분야에서는 유태경(38) 경희대 화학공학과 부교수와 이성재(38) 고등과학원 교수가 선정됐다.

조사통계 분야에서는 김영원(58) 숙명여대 통계학과 교수와 이윤석(48) 서울시립대 도시사회학과 교수가 선정됐다.

갈등관리 분야에서는 김원동(58) 강원대 사회학과 교수와 이희진(48·여) 한국갈등해결센터 사무총장이 선정됐다.

공론화위는 공론화 과정을 설계하고 국민과의 소통을 촉진하는 역할을 맡는다. 여론조사와 TV 토론회 등 공론조사 방식 등을 마련하고 최종 결정을 내릴 배심원단의 수를 정하게 된다. 배심원단의 판정 결과는 정부에 제출, 정부는 이 결과를 국무회의에 보고하게 된다.

공정성과 투명성이 공론화위 성공의 관건이다. 2013년 10월 출범 후 공정성 확보에 실패한 사용후핵연료 공론화위와는 달리 성공적인 운영을 위해 균형있는 정보 확보와 배심원단의 깊이 있는 토론이 이뤄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