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확대·안정성 강화해 육아휴가 보장, 근로시간 단축 등 가족 "여유" 보장해야

청와대 국가재정전략회의. [출처=청와대]

 

“문제는 시간인데, 사랑하고 아이와 함께할 시간이 없다. 노동 시간을 과감하게 단축시켜야 일자리도 늘고, 가족 공동체도 살릴 수 있다. 5년 후에는 여름휴가를 한 달 사용하는 그런 대한민국이면 좋겠다” -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 

21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가재정전략회의 제2세션에서 저출산 대책이 논의됐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2002년도 대통령선거 직후에 고 노무현 대통령께서 저에게 민정수석비서관을 맡아 달라라고 말씀하시기 위해서 만난 자리에서 정작 민정수석비서관이 어떤 일을 한다는 이야기는 전혀 하지 않고 저출산 관련 말씀만 하셨다” 며 노 전 대통령 시절부터 저출산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있었음을 밝혔다. 

문 대통령은 "청년 고용문제, 실업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결국 저출산의 해법"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회의에서는 출산과 양육의 국가책임 강화를 위해 보편적 아동투자 확대 및 국가책임돌봄 실현을 통한 기초 인프라 확충과 고용안정, 주거 공공성, 일 생활의 균형, 성평등 사회, 교육개혁과 같은 근본적 구조개혁을 통한 대책이 제시됐다.

김수현 사회수석의 사회로, 저출산 극복을 위한 재정전략 패러다임의 전환에 대해 복지부 차관의 발제와  경단절 예방 및 재취업 지원 방안에 대해 여성가족부 장관의 발제가 있었다.

정현백 여성가족부 장관은 "성평등이 높을수록 출산율이 높아지는데 아빠들의 육아휴직이 잘 안  되고 있다"며 "제도의 문제가 아니라 의식의 변화가 먼저 필요하다” 고 주장했다.

권덕철 복지부 차관은 “올해 출산이 36만명 수준인데, 이를 40만명 수준으로 유지하려면 아동에 게 투자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출산율 관련 여성 공무원 비율이 높은 세종시 사례를 소개하며 “여성의 직업 별 출산율을 보면 1위가 교사이고 2위가 공무원이다. 출산을 하고 돌아와도 직장이 사라지지 않는 다는 안심이 있기 때문이다. 출산이나 육아가 경력단절의 사유가 되지 않도록 하는 게 근본적인  대책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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