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법 '데드라인' ...추경도 '공무원 증원 80억'놓고 여야 대립

 

여야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18일 오후 열기로 한 가운데 추가경정예산안과 정부조직법 처리를 위한 합의에 진통을 겪고 있다. 

여야는 이날 본회의에 개정안을 처리해야 한다는 원칙에는 공감하면서도 전날까지도 물관리 일원화 등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는 전날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처리하기 위해 전체회의와 소위를 잇달아 개최했지만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은 물 관리 업무를 국토교통부에서 환경부로 통합·이관하는 방안과 국민안전처 안전 업무를 '행정안전부'로 통합하는 방안에 이견을 보였다.

쟁점은 국토교통부의 수자원 관리 업무를 환경부로 일원화하는 내용이다. 야 2당은 이를 규제를 중시하는 환경부가 '4대강 사업'을 뒤엎으려는 시도로 보고 있다.

한국당 강석호 의원은 “환경부는 규제를 하고, 국토교통부는 건설을 하는 부서"라며 "상반된 기능을 수행하는 두 부서의 기능이 하나로 통합되면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유재중 국회 안행위원장(자유한국당)은 전날 간사 협의에서 "정부조직법은 상임위에서 처리를 해서 본회의에 통과했으면 한다"며“양보도 좀 해서 (서로) 역지사지의 입장에서 진행됐으면 좋겠다”고 여야 간사들에게 당부했다. 

정부와 여당은 물관리 업무의 일원화가 세계적 추세라는 입장이다. 

김부겸 행정자치부 장관은 “수자원 관리는 이전 정부 출범 때마다 논란이 됐던 문제로 환경부에서 수량·수질 등에 대한 통합관리를 하는 게 맞는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현행 국민안전처에서 해양경찰청·소방청을 분리 독립시키고 안전정책·재난 관리·비상 대비·민방위 및 특수 재난 업무는 행정자치부로 통합해 '행정안전부'를 출범할 방침이다.

'행정안전부'개편에 대해 야 2당은 "국민안전처가 해체되고 행안부 내의 재난안전본부로 개편되면 안전담당 인력의 전문성이 약해질 수 있다"며 반대했다. 

한편, 국민의당 등 야 3당은 추경예산 중 공무원 증원에 쓰일 '80억원' 항목에 반대했다. 정부는 11조원 규모의 이번 추경안에서 '공무원 채용 및 교육 훈련 경비'로 80억원을 편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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