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인수위원회 역할을 해온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지난 15일 60일 간의 공식 활동을 마무리하고 새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19일 ‘대국민보고대회’를 통해 공개할 예정이다.

권력기관·정치개혁, 환경·민생정책 등을 망라한 국정기획위 100대 국정과제는 문재인 정부 향후 5년을 책임질 큰그림이라고 할 수 있다.

 

박광온 국정기획위 대변인은 마지막 브리핑에서 "문재인 정부의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은 국정비전과 목표, 20대 국정전략, 100대 국정과제, 4대 복합혁신 과제 등으로 구성됐다"며 "재원과 입법계획, 추진체계 등 구체적인 실행계획까지 마련했다"고 밝혔다.

100대 과제에는 환경과 관련해 △4대강 재조사·재자연화 △미세먼지 30% 감축 △신고리 원전 5·6호기 건설 중단 등을 담았다. 

먼저 4대강 관련 감사원은 이달 초 정책결정 과정에서 사후 관리점검까지 4대강 사업 전반에 걸쳐 감사에 착수한 가운데 감사결과 평가단을 꾸려 4대강 사업에 대한 후속조치를 논의한다는 계획이다.

또 임기 내 미세먼지 30% 감축안을 100대 과제에 담아 정부차원에서 대기질 관리와 개선에 나설 뜻을 내비쳤다.

지난주 한수원 이사회에서 신고리 원전 5·6호기 건설 잠정중단 결정을 내린 가운데 원전 해체기술 육성을 중심 내용으로 '탈(脫)원전 정책'도 포함했다.

권력기관·정치 개혁 관련 국정기획위는 △올해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 완료 △검찰과 국정원 등 권력기관 개혁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검찰과 경찰 간 수사권 조정 △전시작전통제권 임기 내 환수 등도 포함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지난 정권에서 대선개입 등 국내 정치공작 논란을 일으킨 국정원은 국내 정보수집 업무를 전면 폐지하고 '해외정보원'으로 개편하는 안을 담았다.

이밖에 내년부터 7530원으로 인상하는 최저임금을 2020년까지 1만원으로 조정하는 등 민생정책도 포함했다.

4대 복합·혁신과제에는 △불평등 완화와 소득 주도 성장을 위한 일자리경제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는 혁신 창업국가 △교육·복지·노동 체계 혁신으로 인구절벽 해소 △국가의 고른 발전을 위한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을 포함했다.

국정기획자문위는 "201개 대선공약과 각 부처 제안사항, 국민인수위를 통해 접수된 15만 건에 이르는 정책제안 등을 반영해 이를 만들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