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2015년 면세점 사업자 선정 시 '한화'에 특혜... 천홍욱 관세청장 최순실과 관련?

지난 11일 감사원이 '면세점 신규 사업자 선정의 감사결과'를 발표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관세청은 2015년 면세점 사업자 심사 과정에서 한화갤러리아타임월드에 '특혜'를 줬다.

2015년 7월 관세청에 의해 실시된 '면세점 신규 사업자 선정'은 정부가 시내 면세점 수를 15년 만에 늘리는 대대적 사업으로 당시 대기업 사이에 치열한 경쟁이 붙어 이른바 '면세점 대전'으로 불리기도 했다.

그런데 관세청이 면세점 사업자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사업자 신청 기업의 평가 점수를 부당하게 산정한 것이 드러났다. 관세청이 한화갤러리아타임월드에는 240점 많고 호텔롯데에는 190점 적은 점수를 준 것이다. 그 결과 한화가 면세점 신규 사업자로 선정됐다.

또한 2015년 11월 심사에서는 두산이 48점, 롯데가 191점을 각각 적게 받아 두산이 면세점 사업자로 선정됐다. 결국 롯데는 면세점을 잃었다.

같은해 12월 박근혜 전 대통령이 면세점의 신규 특허 발급을 지시했고 관세청은 신규 면세점 4곳을 추가로 선정한다고 발표했다.  그리고 지난해 말 롯데 등 4곳이 신규 면제점 특허를 따 냈다. 

감사원은 이 과정에서 관세청이 연구용역 결과를 왜곡해 추가발급 가능한 특허 수를 조작한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해 5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천홍욱 관세청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하는 모습 [출처=온라인 커뮤니티]

 


천홍욱 관세청장은 2015년 면세점 심사 관련 자료를 국회가 요구하자 서류를 업체에 반환 혹은 파기하고 연구자료를 왜곡해 기존 1곳에서 '4곳'을 늘릴 수 있도록 지시한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에 따르면 천 청장은 지난해 5월 청장에 취임한 다음날 최순실을 만나 "실망시켜드리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충성 서약'을 했던 인물이다.
 
때문에 이번 감사원 감사에서 천 청장 임명 이후 이뤄진 면세점 사업자 추가 선정 과정의 비정상적인 절차는 최순실의 입김이 전달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한편 박근혜 전 대통령이 2015년 12월 면세점 사업자를 추가 지시한 이후 롯데 신동빈 회장과 독대를 했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이 면세점 특허권을 놓고 롯데에 K스포츠재단에 대한 지원을 요청한 것으로 판단하고 뇌물 공여 혐의을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박 전 대통령과 롯데 측은 현재 혐의를 부인하고 있지만 이번 감사원의 결과가 뇌물 협의에 대한 새로운 정황이 드러난 것으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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