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정당, 물관리 일원화 논의 위한 국회 특위 제안

야권에서 물관리 일원화에 대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송석준 자유한국당 의원(이천)은 7일 한국수자원학회와 공동으로 ‘물관리 일원화, 이대로 괜찮은가’토론회를 갖고 하천의 정비와 상하수도 공급설비 구축은 대표적인 토목사업 영역으로 물 관리업무를 환경부로 이관한다는 것은 국토를 불구로 만드는 현상을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토론회 발제를 맡은 김성준 건국대 사회환경플랜트공학과 교수는 "물 환경 개선정책에 치중하다가 자칫 가뭄·홍수 등 국민안전과 사회안전 등 물관리 개선정책의 후퇴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토론자로 참여한 최계운 한국스마트워터그리드학회장은 "물관리 일원화 논의가 시작된 만큼 충분한 시일을 가지고 물관리 기본법의 제정 및 정책과 제도에 대한 논의가 이뤄진 후 기구개편논의가 진행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바른정당도 이날 정부조직법 개정안과 관련해 물관리 일원화 논의를 위한 국회 특별위원회 설치 등을 당론으로 제안했다. 

김세연 정책위의장은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물관리 일원화는 오랜 기간 논의돼왔지만 여전히 찬반 의견이 팽팽히 맞서 신중히 접근해야 할 국가 백년지대계"라며 "국회 특위설치를 당론으로 제시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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