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1일부터 4대강 6개 대형보들의 수문이 열린다. 이를 두고 환경단체 등 일각에선 수문을 '찔끔' 여는 추진계획에 반발, 녹조 저감 등의 효과가 없을 것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 양수장 시설 등 보 시설 개선이 이뤄지지 않는 한, 수위를 더 낮출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지난 29일 환경부, 국토부 등 합동브리핑에서 "6개 개방대상 보에 대한 충분한 현장조사와 인근지역 주민과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수렴, 농업용수 공급, 수변시설 이용 등에 문제가 없도록 6개보의 개방 수준을 정했다"고 밝혔다.

농업용수 공급에 문제가 없는 수위는 보 수위 단계 중 '양수제약수위'다. 이번 상시개방 결정이 내려진 6개 보에는 양수장이 55개 위치, 약 1억5000만톤의 물을 인근 농경지로 공급하고 있다. 양수제약수위는 양수장에 물을 공급할 수 있는 수위를 말한다.

정부 관계자는 "현재 충남 서부, 경기 남부 등 일부 지역을 제외하면 6개 보 인근지역에서 모내기하는데 물 공급 문제가 있는 지역이 없다"며 "논 농사가 모내기 이후 물이 더 필요한 만큼, 물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이번 양수제약수위를 설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문제는 이 양수제약수위를 지킬 경우, 봇물을 '찔끔' 흘려보낼 수 밖에 없다는 점이다. 보 수위가 중요한 까닭은 녹조저감 효과 필수 요소인 유속을 좌우하기 때문이다. 현재 수위인 관리수위에서 양수제약수위까지 수위를 낮출 경우, 6개보 평균 0.7m가량의 물만 내보낼 수 있다. 특히 낙동강 창녕함안보와 금강 공주보는 불과 20cm 정도만 수위를 낮추는 것으로 결정됐다. 

이 때문에 환경단체들은 정부의 소극적인 방류를 통해서는 수질개선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지적하고 있다. 정부가 모내기철임을 감안해 농업용수 이용을 고려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농업용수 이용에 지장이 없는 수위를 정하려면 농업용수를 이용하는 지역에만 한정했어야 했다는 것이 이들 단체의 주장이다.

반면 전문가들은 정부가 보의 수문을 더 개방하고 싶어도 못하는 상황이라고 분석했다. 농업용수 확보를 위한 양수제약수위가 보의 양수장 시설과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양수장 시설개선이 먼저 이뤄져야 한다는 것.

대형보는 4대강 사업 당시 강바닥을 파내는 준설작업을 진행, 사업 전보다 수심이 깊어졌다. 이에 보에 위치한 양수장들의 취수 위치도 높아졌다. 이 때문에 양수제약수위보다 물을 더 낮출 경우, 취수에 문제가 생길 수 밖에 없다. 이는 전 정부의 4대강 사업 영향이 아직까지 미치고 있는 셈이다. 

허재영 충남도립대학교 총장은 "정부 발표에서 6개 대형보의 수문을 더 열지 못하는 것은 취수 시설이 아직 개선되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이번 보 수위 논란도 정부가 수문 개방을 서두른 나머지, 취수 시설을 개선하는 시간이 부족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실제 환경부는 농업용수 사용이 끝나는 시기인 10월 무렵, 지하수에 영향을 주지 않는 수준인 지하수 제약수위까지 낮추겠다는 방침이다.  

이윤섭 환경부 기획조정실장은 "10월 이후엔 농경지에 물이 필요하지 않아, 양수장 시설 개선을 빠른 시일내에 완료할 것"이라며 "시설 완료 후 수문을 지하수제약수위까지 개방하고, 나머지 10개보의 개방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전 정부가 진행한 4대강의 문제점을 현 정부가 뒤집어 쓰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들은 MB정부가 4대강사업으로 강바닥을 파내 수위를 낮추지 못하는 것인데 현 정부가 정책을 서두르다가 비난을 받고 있는 셈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