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문재인 대통령의 노후석탄화력발전소 셧다운 지시에 따라, 30년 이상 된 노후발전소를 다음 달 한달 동안 가동을 중단한다.

30일 산업통상자원부는 미세먼지 대책의 일환으로 발전사와 협의를 거쳐 30년 이상 노후석탄 8기를 6월 한달간 가동정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가동정지 대상은 삼천포 1·2, 보령 1·2, 영동 1·2, 서천 1·2 등 총 8기이며, 호남 1·2호기는 지역내 안정적 전력공급을 위해 대상에서 제외했다.

 

산업부 측은 "이번 시행경험을 바탕으로 내년부터 봄철 노후석탄화력발전소 가동정지를 정례화 할 계획"이라며 "이는 비교적 전력 비수기인 봄철에 노후석탄화력발전소 가동정지로 미세먼지 감축에 기여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산업부는 전기사업법 하위규정인 전력시장운영규칙 개정도 완료했으며, 노후석탄화력발전소 가동 중단으로 인한 미세먼지 저감 효과 분석도 추진한다. 

산업부와 환경부는 국립환경과학원 수도권대기환경청, 한국환경공단, 남동발전 등 관계기관과 공동으로 6월 가동정지로 인한 미세먼지 개선효과 측정·분석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번 분석에선 가동정지 대상 8개 발전소 인근과 수도권 등에서 가동정지 전·후의 미세먼지 농도 변화를 비교, 측정한다. 이어 가동중단에 따른 배출량 변화를 통계적으로 분석, 대기 오염도 변화를 이동 측정차량과 대기질 모형 등을 통해 파악한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번 일시 가동중단 조치 등을 통해 올해 석탄발전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이 2015년 대비 3% 감소, 2022년에는 18% 감축될 것"이라며 "특히 올해 6월 가동정지 및 조기폐지로 2015년 대비 5200톤의 오염물질 감축이 예상되고 2022년에는 감축량이 3만2000톤으로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노후석탄화력발전소의 조기 폐지도 추진된다. 내년부터 가동정지가 정례화되는 노후발전소 10기는 당초 2025년으로 예정됐던 일정보다 앞당겨 이번 정부내(2022년) 모두 폐지된다. 서천 1·2호기, 영동 1호기 등 3기는 다음달 가동정지 후 오는 7월부터 폐지 절차에 돌입한다. 나머지 7기는 전력수급·지역경제 영향·사업자 의향 등을 감안, 폐지일정을 단축할 예정이다.

산업부는 노후발전소들의 일시 가동중단과 조기폐지 추진에 따른 전력수급 영향을 주시하면서, 보완대책 추진에도 나설 전망이다. 또 전력수급을 위해 가동정지 기간에도 차질이 없도록 발전기 계획 예방 정비일정을 조정해 공급력을 확보한다. 정비·연료하역·환경설비 운영 등 협력업체의 경우엔 봄철에 계획정비를 집중 시행하는 방법을 통해 가동정지 중 일감 감소가능성 최소화할 방침이다.

한편 산업부는 가동정지에 발생할 수 있는 만일의 사태에 대비한다. 가동정지 기간 중 발생할 수 있는 전력수급 비상에 대비해 긴급가동이 가능하도록 24시간 '가동대기 상태'를 유지하고, 가동정지 발전소별로 긴급운전에 필요한 16명 이상의 필수인력을 배치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