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국토교통부 등 종합대책 발표...10월 이후 추가 개방 고려

4대강 보 수중 모니터링 모습 [사진=환경TV DB]

 


정부가 다음달 1일 4대강 6개 대형보 상시 개방을 앞두고 관계부서별 보 개방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6월 1일부터 우선 6개 대형보를 농업용수 공급에 문제 없는 수준으로 개방하고, 농업용수 사용이 끝나는 10월 이후에 추가 개방을 고려할 예정이다.

29일 환경부, 국토교통부, 농림축산식품부 등 정부 부처는 지난 22일 "하절기 이전에 4대강 녹조발생이 심하고 체류시간이 길며, 수자원 이용에 영향이 없는 보를 즉시 개방한다"는 청와대 발표에 따라, 다음달 1일 4대강 16개 대형보 중 6개에 대해 우선 상시개방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환경부, 농식품부, 국토부 등 관계부처들은 청와대 발표 즉시 국무조정실에 합동으로 '통합물관리 상황반'을 설치했다.

낙동강(강정고령보, 달성보, 합천창녕보, 창녕함안보), 금강(공주보), 영산강(죽산보) 등 4대강 6개 대형보는 다음달 1일 오후2시부터 상시 개방된다. 

보의 상시개방 수위는 모내기철을 고려, 농업용수 이용에 지장 없는 수위인 양수제약 수위까지만 개방된다. 이 개방 수위는 수자원공사 등 보 관리기관과 농어촌공사 등 양수장 관리기관의 현장조사와 인근 지역주민과 지방자치단체의 의견 수렴 등을 토대로 정해졌다.

1단계 보 개방 계획 [출처=환경부]

 


이에 낙동강 강정고령보는 현재 19.5m에서 18.25m로 1.25m 낮아지고, 달성보 0.5m(14m→13.5m), 합천창녕보 1m(10.5m→9.5m), 창녕함안보 0.2m(5m→4.8m) 수위가 떨어진다. 이어 금강 공주보는 8.75m에서 8.55m로 0.2m 줄고, 영산강 죽산보는 3.5m에서 2.5m로 1m로 낮춰진다. 

정부는 "양수제약 수위로 개방할 경우 농업용수 공급에 문제가 없고, 수상레저 등 수변시설 이용에도 영향이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설명했다. 최종 결정은 6월 1일 이전까지 추가 현장확인과 의견수렴 등을 거쳐 확정할 예정이다.

아울러 보 개방은 수생태계와 농업용수 사용을 고려, 시간당 2~3cm 수준씩 점진적으로 진행될 전망이다. 또 농업용수 사용이 끝나는 시기인 10월 이후에는 개방시기에 진행했던 모니터링 결과를 종합·분석해 추가로 더 낮추는 방안을 검토한다.  

상시 개방 대형보 (노란색)와 보수위 개념 [출처=환경부]

 


정부는 보 개방 상황에 대해 모니터링을 진행, 보 개방으로 인한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할 계획이다. 모니터링은 농업용수 등 용수공급, 어도 등 수생태, 지하수위, 수질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해 국토부·환경부·농식품부·수자원공사·농어촌공사 등 관계기관이 합동으로 추진한다.

이 모니터링은 29일부터 시행, 보 상시개방일인 다음달 1일과 전·후 상황을 비교할 수 있도록 한다. 또 상시개방 이후 한달 간은 모니터링을 강화해 비상 상황시 보다 신속한 대비가 가능하도록 할 예정이다. 모니터링은 지자체, 시민단체 등의 참여가 가능하며, 결과에 대해서도 지자체와 농민 등 이해 관계자에게 설명한다.

정부측 관계자는 "4대강 보를 즉각적이고 전면적으로 개방하지 않는 것은 이미 보 건설 후 5년이 경과, 그간 생태계 등의 변화가 일어났다는 점이 감안됐다"며 "생태·자연성 회복 자체도 종합적이고 신중한 평가 하에 추진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또한 "이번 개방 대상에서 제외된 나머지 10개 보는 생태계 상황, 수자원 확보, 보 안전성 등을 검토하고, 양수장 시설 개선 등을 거쳐 개방 수준과 방법을 단계별로 확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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