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회찬(창원 성산구) 정의당 원내대표가 정부의 특수활동비 개혁 촉구를 위해 국회가 솔선수범해 특수활동비 지출항목을 전면 폐지하자고 제안했다.

26일 노 의원실에 따르면 노 의원은 '국회 특수활동비' 지출항목을 전면 폐지하고, 꼭 필요한 예산은 업무추진비 등으로 투명하게 검증할 수 있는 지출항목에 편입시키자고 제안했다.

노 의원은 "국민의 세금인 정부의 특수활동비 예산이 정부(기획재정부) 지침인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 맞게 편성되고 쓰여지며 검증되도록 개혁하기 위해 국회가 솔선수범 차원에서 특수활동비 편성과 집행을 개혁하자"며 제안 취지를 설명했다.

노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정부가 편성한 특수활동비는 8900억원에 달한다. 특히 특수활동비가 가장 많은 국정원의 경우 최근 10년간 총 4조8000억원이 특수활동비로 집행됐다.

특수활동비는 '기밀유지가 요구되는 정보 및 사건수사, 기타 이에 준하는 국정수행활동에 직접 소요되는 경비'다. 하지만 용도나 지출결과가 공개되지 않는 예산이다 보니 제대로 쓰여지는지 알 수 없다. 

특히 노 의원은 이번 검찰의 '돈봉투 만찬'과 같이 사건수사가 아닌 용도에 쓰여질 수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노 의원은 "홍준표 전 경남지사는 2008년 매달 국회대책비로 지급된 4000~5000만원을 전부 현금화해 쓰고, 남은 돈은 부인에게 생활비로 주기도 해 공분을 불러 일으켰다"며 "명백한 업무상 횡령으로 자진 반납해야 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국가가 환수하기 위한 법적 조치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국회의 경우 '기밀유지가 요구되는 정보 및 사건수사'를 하는 기관이 아닌 만큼 특수활동비를 편성해 국민세금을 쓸 이유가 없다고 노 의원은 강조했다. 

지출예산이 필요하다면 업무추진비 등 투명하게 지출관리가 이루어지는 예산항목의 예산을 늘리는 방법으로 특수활동비 명목의 예산을 양성화하면 된다는 설명이다.

노 의원은 "공무를 수행하는 누구도 국민의 세금을 눈먼 돈처럼 사용해서는 안 된다. 국회 특수활동비 폐지를 시작으로 20대 국회가 정부 특수활동비의 축소와 엄정하고 투명한 지출관리방안 마련 등 국가 전체의 특수활동비 개혁에 나서자"며 "여·야 각 당이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화답을 해주시길 기대한다"고 호소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25일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특수활동비 점검을 지시했다. 또 청와대 특수활동비와 특정업무경비 127억원 중 53억원을 청년일자리 창출과 소외계층 지원에 활용하라고 지시했다. 아울러 가족과 반려동물 식대 등은 사비로 부담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