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22일 오전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사업을 사실상 실패한 사업으로 규정하고 일부 보의 상시개방과 정책감사를 지시했다. 이에 그간 4대강의 보 철거 등 재자연화를 주장해 온 환경단체들이 잇따라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이날 녹색연합은 논평을 통해 "4대강 사업의 고질적인 병폐를 더 이상 두고 보지 않겠다는 강한 의지가 엿보인다"며 "4대강 사업의 문제를 수 년 동안 끊임없이 제기해온 녹색연합은 이번 문재인 정부의 단호하고 마땅한 조치를 적극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일부 보의 상시개방 등에 대해 "보 건설 후 5년이 경과한 점을 들어 면밀한 조사·평가를 진행해 4대강 재자연화에 있어 신중함을 기하겠다는 점을 강조했다. 충분히 타당하고 올바른 접근"이라며 "졸속으로 추진된 4대강 사업은 4대강의 자연성 자체를 파괴했다. 재자연화에 있어선 무엇보다 과학적인 검토와 신중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물관리 체계 일원화에 대해선 "강 자체를 파괴한 4대강사업에 환경부는 충실한 조력자로, 할 수 있는 모든 권한을 동원해서 4대강 파괴에 일조했다"며 "환경부 스스로 과거의 잘못된 정책결정과 정책시행을 반성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환경운동연합은 문 대통령의 이번 조치에 환영한다면서도 일부 아쉬움을 나타냈다.

환경운동연합은 논평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여러 차례 의지를 밝혀온 '4대강 사업에 대한 재평가' 약속이 '정책감사 추진'으로 구체화 한 것으로, 4대강 사업의 실패를 천명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감사에서는 4대강사업이 결정된 배경, 추진하는 과정에서의 위법성, 부정부패의 내용 등을 꼼꼼히 따지고 합당한 책임을 지우는 데까지 이어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상시개방이 6개 보에 그친 점과 전면 개방이 아닌 일정 수위를 유지하도록 해 사실상 전면 개방이 아니라는 점 등에는 아쉬움을 나타냈다. 

취수와 농업용수 이용을 고려하고 보 수위에 따른 어도 단절 등을 감안해 보를 상시 개방하겠다고 한 점은 사실상 전면 개방이 아닌 수위를 조절하는 수준의 개방이라는 지적이다.

앞서 김수현 청와대 사회수석은 문재인 대통령이 "하절기를 앞두고 녹조 발생 우려가 심한 6개 보부터 상시개방에 착수하고 4대강 사업의 정책 결정 및 집행과정에 대한 정책감사를 실시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지시에 따라 상시개방되는 보는 4대강 16개 보 가운데 낙동강의 고령보, 달성보, 창녕보, 함안보와 금강의 공주보, 영산강의 죽산보 등 6개다. 내달 1일부터 취수와 농업용수 이용 등에 영향을 주지 않는 수준까지 개방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4대강 민관합동 조사·평가단을 구성해 16개 보에 대한 생태계 변화와 수질·수량 상태 등을 관찰하고 2018년까지 보 유지 및 철거와 재잔연화 대상 선정 등을 확정한다는 계획이다.

또 4대강 사업의 환경 문제와 수자원 확보가 균형 있게 추진되지 못한 것으로 보고, 정책 결정과 집행과정에 대한 감사원 감사에도 착수할 방침이다. 

아울러 국토교통부 수자원국을 환경부로 이관해 물관리를 환경부로 일원화하기로 했다. 따라서 수자원공사 등이 환경부로 이관될 전망이다. 청와대는 이 과정에서 업무공백이 없도록 국무조정실에서 '통합 물관리 상황반'을 가동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