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관리 업무 환경부로 일원화된다
물관리 업무 환경부로 일원화된다
  • 박현영 기자
  • 승인 2017.05.22 14:14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4대강 녹조 모습 [출처=포커스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환경부로 물관리를 일원화하도록 정부조직을 개편하기로 결정했다. 기존 국내 물관리는 환경부(수질)와 국토부(수량)로 나뉘어 있었다.

22일 청와대는 "수량, 수질, 재해예방이 하나의 일관체계에서 결정되고 균형을 잡아야 한다"며 "이번 정부조직 개편에 물관리 일원화를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청와대는 국토부의 수자원국을 환경부로 이관, 종합적이면서도 미래지향적인 물관리 부서로 개편한다는 방침이다. 또 국무조정실에 '통합 물관리 상황반'을 가동, 조직 이관 과정에서 업무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할 예정이다. 

청와대는 환경부가 수질과 수생태 문제에 미흡한 것도 지적했다.

청와대는 "수량 확보와 수질 개선은 균형적으로 관리되어야 하나, 4대강 사업은 수질 악화가 우려되는 상황에서도 성급하게 추진됐다"며 "환경부 역시 수질과 수생태계 문제에 대한 파수꾼 역할을 하지 못한 채 환경영향평가 등을 개발사업에 면죄부를 주는 방식으로 처리했다"고 전했다.

앞서 환경부는 4대강 사업을 할 때 사계절 환경영향평가를 했어야 했지만, 평가 없이 사업이 진행돼 여론의 비판을 받은 바 있다. 

이와 관련 환경부 관계자는 "대통령이 부처의 의견을 듣고 회의를 하고 진행하는 것보다 사전 공약대로 추진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며 "환경부도 대통령이 직접 지시한 만큼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