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가 '4대강 문제' 해결에 본격적으로 착수했다. 보 상시개방을 통해 녹조발생 등을 억제하고, 4대강 사업 전반에 걸친 정책감사를 통해 집행과정을 투명성 등을 확인하겠다는 것이 골자다.

문재인 대통령은 다음달부터 4대강의 보를 상시개방하고 4대강 사업 정책결정 및 집행과정에 대한 정책감사를 진행하라고 지시했다. 

청와대는 정책감사를 통해 불법행위 또는 비리가 드러나면 후속조치를 취한다는 방침이어서 감사결과에 따라선 이명박 정부에 대한 수사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문 대통령은 22일 4대강 보 상시개방과 정책감사 추진 등을 골자로 한 '하절기 이전 4대강 보 우선조치 지시'를 내렸다고 청와대가 밝혔다.

이번 지시에 따라 녹조발생이 심하고 수자원 이용 측면에서 영향이 적은 6개 보는 다음달 1일 바로 개방된다. 6개 보는 낙동강의 고령보 달성보 창녕보 함안보, 금강의 공주보, 영산강의 죽산보 등이다. 4대 강에는 모두 16개의 보가 설치돼 있다. 

6개 보는 취수, 농업용수 이용 등에 영향을 주지 않는 수준까지 수문이 개방된다. 나머지 10개 보는 수자원 확보와 보의 안정성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뒤에 단계별로 개방여부를 확정한다고 청와대는 밝혔다.

청와대는 또 이번 정책감사를 진행한 뒤 그 결과를 백서로 발간키로 했다. 

청와대는 "감사는 개인의 위법 또는 탈법행위를 적발하는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정부 정책의 결정과 집행에 얻어야 할 교훈을 확보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밝혔다. 다만 감사과정에서 명백한 불법행위나 비리가 드러날 경우 상응하는 후속처리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청와대는 보도자료에서 "4대강 사업은 정상적인 정부행정이라고 볼 수 없는 방식으로 진행됐다"며 "환경부 역시 수질과 수생태계 문제에 대해 파수꾼 역할을 하지 못한 채 개발사업에 면죄부를 주는 방식으로 처리했다"고 지적했다.

hypark@eco-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