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지역 유해물질 취급 업체 모습.

 


규모가 영세한 소기업들의 화학물질 취급량이 4년(2010년→2014년)만에 두배 이상(126.9%) 증가, 같은 기간 상대적으로 규모가 큰 대기업 및 중견기업들(6~10%↑)에 비해 유통량이 급속하게 늘어난 것으로 파악됐다. 이러한 상황에서 소기업들의 화학물질 안전시설 단속 및 관리가 미흡한 것으로 드러나 문제라는 지적이다. 

최근 환경부는 '2014년도 화학물질 통계조사'를 발표, 화학물질 취급업체 2만2661개 사업장에서 1만6150종의 화학물질 4억 9693만톤이 유통됐다고 발표했다.

기업규모별로는 대기업이 3억 5510만 톤(71.5%), 중기업이 9951만 톤(20.0%), 소기업이 4231만 톤(8.5%)을 차지했다. 특히 2010년 대비 대기업과 중기업은 각각 10.9%(3503만톤), 6.0%(569만톤) 증가한 반면, 소기업은 126.9%(2366만톤) 증가해 유통량이 2배이상 늘었다.

소기업의 화학물질 유통량이 크게 증가한 이유는 업체들이 자발적으로 정부에 신고해서다. 화학물질안전원에 따르면 최근 가습기살균제 사건과 2011년 구미 불산누출사고 등으로 인해 사회적으로 화학물질의 관심도가 올라갔고, 소기업들도 화학물질 취급에 신경을 쓰기 시작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문제는 국내에서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소기업이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에 있음에도, 안전시설 검사를 해당 업체들의 자진신고에 의존하고 있어 관리가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화학물질 취급업체를 단속하는 전국 7개 지역환경청은 인력이 부족해 안전시설 검사를 전적으로환경공단, 가스공사 등에 맡기고 있다. 이에 화학물질 취급 업체들은 화학물질 취급 사실을 신고하지 않았거나 무허가 영업 업체일 경우에 단속을 피해갈 수 있는 실정이다.  

한 지방환경청 관계자는 "지역환경청에서 특별단속으로 직접 나서는 것 이외에는 화학물질 안전시설 검사를 환경공단 등에서 하고 있다"며 "연간 단속률은 20~30% 수준"이라고 전했다.

그는 또 "소기업의 경우 화학물질 취급을 신고하지 않고 무허가로 영업하는 경우도 많지만 기업들 스스로 화학물질을 다루는 것에 대해 모르는 경우도 많다"며 "업체 상대로 화학물질 취급 관련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화학물질안전원 관계자는 "화학물질 안전관리는 자격을 갖춘 사람이 시설 안전관리를 해야하는데, 소기업들은 예산 등의 문제로 시설관리가 낙후돼 사각지대에 있다"며 "본원과 7개 지방환경청에서 안전시설이 미흡한 기업에 대해 조사를 하고 있지만, 인력과 시간이 부족한 면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에서 유독물질을 취급하는 소기업에 대해선 관리하고 있지만, 일반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기업은 전부 관리하지 못하고 있다"며 "자체 조사를 통해 통계를 늘리고 있지만, 기업이 자발적으로 신고하지 않으면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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