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용산 미군기지 내 오염 문제가 알려진 바에 비해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우리나라 정부는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을 핑계로 실태 파악조차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며 차기 대선주자들도 문제 해결 의지를 강하게 보이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다.

녹색연합은 19대 대선 후보 5인에게 용산미군기지 문제 해결 의지를 묻는 질의서를 보낸 결과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와 심상정 정의당 후보만 답변을 보내왔다고 5일 밝혔다.

이들이 보낸 질문 항목은 △용산미군기지 오염사고 전모 공개 요구 및 공표 △한미공동조사단 구성 추진 △오염자부담원칙과 국내법에 따른 오염정화원칙 관철 △SOFA개정한미공동조사단 구성 추진 등 네 가지에 대한 생각이다.

심 후보는 유일하게 네 가지 질문 모두에 동의했다.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는 용산미군기지 오염사고 전모 공개 요구 및 공표 △한미공동조사단 구성과 관련해 현행 SOFA 절차에 따라 추진하겠다는 의견을 보냈다.

녹색연합은 "답변을 하지 않은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 유승민 바른정당 후보에게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이어 "불합리한 SOFA 개정을 비롯해 용산미군기지 환경정화에 대한 의지는 새로운 대한민국의 지도자에게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자질"이라며 "국민의 건강과 환경을 우선과제로 두는 국정운영의 주요 척도 중 하나이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촛불의 힘으로 만들어지는 새로운 대통령과 새로운 정부는 불합리한 한미관계를 국민의 편에서 재조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앞서 녹색연합과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등이 모인 '불평등한 한미SOFA 개정 국민연대(국민연대)'는 지난달 3일 기자회견을 열고 미국 정보자유법(FOIA)를 통해 입수한 '용산 미군기지 내부 유류유출사고 기록(1990-2015)'을 공개했다.

해당 기록에 따르면 지난 25년간 용산 기지 내부에서 84건의 유류유출 사고가 발생했다. 누락된 11건을 포함하면 총 95건의 사고가 있었고, 이 중 3.7톤 이상의 최악의 기름유출 사고가 7건, 400리터 이상은 31건에 이른다.

하지만 그간 국회, 환경부, 언론사 등을 통해 알려진 내부 오염사고는 14건이었다. 특히 주무부처인 환경부가 파악한 오염사고는 단 5건에 불과했다.

이는 SOFA 하위문서(환경정보 공유 및 접근절차)상 한미 양측이 상호 합의없이 오염사고 관련 정보를 대중과 언론에 공개하는 것을 금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하위문서는 본 협정의 조항이 아닌 부속문서 형태로, 실효성이 없다고 국민연대는 주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