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포커스뉴스]

 


청와대와 백악관이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비용을 두고 아전인수격 해석을 내놓고 있다. 이런 가운데 정치권이 합의이행 촉구와 함께 배치 과정을 투명하게 밝히라고 촉구했다.

이날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공보단장은 논평을 통해 "최소한의 민주적 절차도 생략한 채 한 밤중에 기습작전 하듯 전격 배치해 놓고 이제는 60년 동맹국 간에 비용을 놓고 핑퐁 게임을 벌이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어 "현 정부는 사드 배치 결정 과정에서 미국과 어떤 이면 합의가 있었는지 밝혀야 한다"며 "무슨 이유로, 얼마나 강하게 대선 전 배치를 요구했기에 미국이 1조원이 넘는 비용을 우리에게 부담하라고 하는지 설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지금 벌어지고 있는 문제들은 사드 배치 결정 자체가 불투명하게 이뤄진데서 비롯됐다"며 "8일 후면 들어설 새 정부가 사드 배치 현황에 대한 면밀한 검토, 관계국과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최선의 방안을 마련해 국회 동의 절차를 밟아 최종 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는 이날 제주 유세 현장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사드 배치 비용은 우리가 돈 안대기로 이미 약속했다"며 "한국은 부동산만 제공하고 운영비용은 부담하지 않는다고 이미 정부 간 합의했다. 좌파들이 반미 감정을 일으키려고 선동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김근식 국민의당 중앙선대위 정책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북핵위협과 안보위기에서 사드는 필요하다. 안보가 최우선의 국익이다"라면서도 "사드비용을 미국이 부담한다는 정부 간 합의는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간 합의를 깨고 사드비용을 재협상하는 것은 용납될 수 없다"며 "방위비분담금 협상에서 사드비용을 논의하는 것도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덧붙였다.

유승민 바른정당 후보는 "사드배치 운영비용은 미국이 부담하는 것이고, 우리는 부대시설만 제공하는 것으로 합의가 됐다"며 "거기에 이면합의가 있었냐고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말했다.

김종대 정의당 의원은 이날 오전 CBS라디오에 출연해 "(맥마스터의 발언은) 사드는 방위비 분담금과 국방비 증액압력을 위한 협상 수단이라는 것을 분명히 한 것"이라며 "사드 배치 비용에 대한 재협상과 함께 한국의 국방비 자체를 문제 삼겠다는 뜻"이라고 분석했다.

김 의원은 이어 "사드 조기 배치에 목을 매 차기정부에 결정을 넘겨주지 않겠다는 안보주의자들의 정략적 의도가 아닌지 의심된다"며 미국의 일방적인 결정이 아닐 것이라는 의혹도 제기했다.

사드 비용 논란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사드 배치 비용을 우리나라가 부담해야 한다고 발언하면서 촉발됐다. 청와대는 전날인 30일 김관진 안보실장이 맥마스터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과 통화한 결과 부지는 한국이 제공하고 운영 비용은 미국이 부담한다는 기존 합의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현지시간으로 30일 맥마스터는 '폭스뉴스 선데이'와의 인터뷰를 통해 트럼프 대통령의 뜻에 반하지 않겠다며 우선은 현재 합의대로 이행하되 재협상을 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1일 청와대는 사드 비용은 재협상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밝혔다. 문상균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사드 비용 분담 문제는 한미 합의 사항이고 SOFA(주한미군지위협정) 규정에 명시돼 있다"며 "(재협상이) 사드 비용에 대한 것인지, 방위비 분담금 등 동맹국과의 부담 공유 전반에 대해 말한 것인지는 확실하지 않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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