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충남도 등 한 목소리로 석탄화력발전소 개발계획 철회 촉구

25일 충남 당진에서 신규 석탄화력발전소 건설 철회와 신재생에너지 사용을 촉구하는 '브레이크 프리(Break Free) 석탄 그만! 국제공동행동의 날' 평화집회가 열리고 있다. [출처=그린피스]

 


최근 정부가 충남 당진 에코파워 석탄화력발전소 개발 계획을 가결하면서 승인 절차에 돌입했다. 이에 국회와 지역사회가 한 목소리로 중단·재검토를 촉구하고 나섰다.

7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어기구(더불어민주당·충남 당진시)의원을 비롯한 민주당 의원 46명이 당진에코파워의 승인절차를 즉각 중단하라는 내용의 집단성명서를 발표했다.

의원들은 이날 성명서를 통해 "미세먼지로 인해 온 국민이 고통받고 있는 현실을 철저히 외면한 채 미세먼지의 주범인 석탄화력발전소 건설을 강행하는 현 정부의 작태에 분노를 금할 길 없다"며 강하게 비난했다.

이어 "당진에코파워 승인여부는 기후변화 대응, 미세먼지 대책과 함께 국가 에너지정책 전반을 점검해 차기정부에서 결정하도록 유보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지난해 6월 고농도 미세먼지 문제에 대처하기 위해 정부가 미세먼지 관리 특별대책을 내놓았지만 미세먼지는 오히려 심해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올해 들어 1~3월 중 전국 미세먼지 주의보 발령 횟수는 총 130회로 전년 동기 76회 대비 72%나 늘었다. 이 중 고농도 미세먼지 주의보 발령 횟수는 86회로 전년 동기대비 82.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가운데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달 3일 전원개발사업추진위원회(위원장 우태희 산자부 2차관)를 열고, SK가 대주주인 당진에코파워 석탄화력발전소 2기에 대한 전원개발실시계획안을 심의·의결했다. 장관의 최종 승인만 남았다.

민주당 의원들은 "대통령 탄핵과 조기대선으로 정국이 어수선한 틈을 타 국민건강은 아랑곳하지 않고 대기업특혜 소지가 있는 사업을 강행하려는 꼼수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만일 정부가 당진에코파워에 대한 최종 승인·고시를 강행할 경우, 승인권자인 주형환 산자부장관 해임 건의를 비롯해 국회가 취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발전소 부지 예정 지역인 충남도의 반발도 이어졌다.

허승욱 충남도 정무부지사는 6일 기자회견을 열고 "충남의 석탄화력 발전량은 전국의 53%를 차지하고 연간 11만톤이 넘는 대기오염물질이 뿜어져 나오고 있다"며 "석탄화력발전소의 미세먼지로 국민이 고통 받고 있는 상황에서 당진 에코파워 석탄화력발전소 개발 계획은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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