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학배 해양수산부 차관

윤학배 해양수산부 차관

 

올해 1월에 스위스에서 열린 다보스 포럼의 가장 중요한 의제는 ‘기후변화 대응’과 ‘청정에너지’였다. 최근 유례없는 기온 상승으로 세계가 전에 없던 잦은 자연재해와 해수면 상승, 생물자원 변화 등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현실 하에서, 이제는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화석에너지가 아닌 청정한 에너지원을 찾아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 

그러면 우리의 미래 자원이 될 청정에너지 산업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우리나라가 풍부하게 갖춘 청정에너지는 바로 ‘Blue Energy’라고 불리는 해양에너지이다. 파도, 해수온도차, 조류 등을 이용하는 해양에너지 산업은 오염물질을 발생시키지 않는 친환경 에너지 산업인 동시에 육지 발전에 비해 발전시설 건설 관련된 장소 등의 제약이 적어 대규모 플랜트 건설 등에 따른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가능케 하는 대표적 미래 산업의 하나로 손꼽힌다. 

이미 주요국들은 해양에너지 개발 준비에 분주하다. EU는 2050년까지 전체 소비전력의 약 10%를 파력·조류발전으로, 미국은 파력발전만으로 2050년까지 전체 전력수요의 7%이상을 공급할 계획을 세우고 준비 작업에 착수했다. 일본도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원자력에너지를 대체할 청정에너지원 개발사업으로 ‘해양에너지 개발을 위한 국가계획’을 2013년 수립했으며, 중국 또한 ‘해양에너지 신 산업화 5개년 계획‘을 금년 초에 수립한 후 국가적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우리나라 또한 ‘세계 최고 수준의 해양에너지발전 기술력 확보’와 ‘세계적인 해양에너지 기업 육성’이라는 목표 하에 해양에너지 개발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이미 우리나라는 지난 2009년 아시아 최초의 시험 조류발전소를 구축하여 이 분야에서 선도적 지위를 점하였으며, 작년에는 제주도에 시험파력 발전소를 준공하여 운영 중이다. 또한, 키리바시 등 적도국가에 해양에너지 플랜트를 수출하기 위해 해수온도차 발전시스템 개발을 추진함과 동시에 이미 상용화단계에 진입한 해수냉난방시스템의 국내 보급 확대를 위해 관련기관과 협력을 강화해나가고 있다.
 
앞으로 2050년까지 세계 최고 수준의 해양에너지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해 산업계와 더불어 R&D 투자를 확대하고 다양한 제도 개선도 병행할 것이다. 우선, 생산단가가 높은 해양에너지를 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생산하기 위해 발전효율을 높이고 신재생에너지에 대해 가격을 보완해주는 “REC(Renewable Energy Certificate) 가중치 제도” 도입을 추진할 계획이다. 그 밖에 해양에너지 개발시설 설치 시 해양생태계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고 주변 환경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하는 ‘해양공간계획 도입’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다만 이러한 정책들은 해양에너지 분야에 대한 열정과 기술을 갖춘 우리 기업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있어야 제대로 빛을 발할 수 있다. 기술개발 단계에서부터 플랜트 제작 등 개별 분야에 맞는 전문 기업들이 참여하여 첨단기술력을 확보하고, 경험을 축적하여 해양에너지 플랜트의 공급체계(Supply Chain)를 구축해야 한다. 이를 통해 현재 우리나라 시장으로의 진출을 서두르고 있는 독일의 Siemens, 프랑스의 Alstoms 등 세계적인 해양에너지 대기업에 대한 경쟁력을 확보해나갈 수 있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해양수산부는 발전기업 등의 산업계, 연구기관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등이 참여하는 ‘해양에너지 상용화 추진단’을 금년 2월부터 구성하여 운영하며 투자 확대 방안 등을 마련하기 위해 머리를 맞대었다. 또한, 기업들이 개발한 발전시스템을 검증할 수 있는 시험장(Test Bed)을 서․남해안 지역에 조성하고, 기업들이 겪는 각종 시설물 등에 대한 인·허가의 번거로움을 최소화하기 위해 관련 절차를 간소화할 계획이다. 

우리의 풍부한 해양자원을 바탕으로 열릴 청정에너지 산업의 기회가 우리 앞에 펼쳐져 있다. 다만 이 기회를 어떻게 만들어 나갈지는 민간과 정부가 함께 고민하고 참여할 몫이다. 병아리가 세상으로 나오기 위해 스스로 안에서 알을 쪼고(줄:啐), 어미닭이 밖에서 함께 알을 쪼아 돕는(탁:啄)다는 의미의 줄탁동시(啐啄同時)라는 말처럼, Blue Energy 시대를 선도해나가기 위한 해양수산부의 정책들에 우리 기업과 국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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