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수도요금과 하수도요금을 올려 내년 홍수예방대책 사업비용을 충당할 계획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서울시의회가 19일 2012년도 서울시 예산안과 함께 ‘수도 요금’과 ‘하수도 요금’을 인상하는 조례를 의결함에 따라 내년도 서울시 하수도요금은 70%, 수도요금은 9.6% 인상될 예정이다.

이에 대해 서울환경운동연합은 20일 성명서를 내고 “서울시가 실효성이 낮고 사안이 급하지 않은 고도정수처리시설 사업예산을 내년 수도요금 인상으로 확보하고, 홍수예방대책의 일환인 대도심 배수터널과 하수관 증설사업 역시 전혀 관계없는 하수도요금 인상으로 사업비를 충당하려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서울시는 고도정수처리 시설의 무분별한 도입에 따라 적자가 발생하고 있지만 이들 시설이 완료되는 2016년이면 해소되는 문제인데다 서민부담이 큰 수도요금을 서울시가 앞장서 인상한다는 자체가 바람직하지 않다는 설명이다.

또 하수도요금 역시 시민들이 하수시설 사용 대가로 내는 세금을 홍수예방사업에 사용한다는 것은 시민들의 세금을 전용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는 주장이다.

서울환경운동연합은 “서울시가 홍수에 갈수록 취약해지는 것은 기본적으로 급속한 도시 개발에 따라 불투수층이 늘어났기 때문으로, 투수율을 회복하기 위해 도시계획을 변경하고 홍수의 지하 침투와 저류를 위한 시설을 확보하며, 여기에 들어가는 비용은 토지 이용자들이 부담하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순영 기자 binia@eco-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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