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국회에서 관련 예산이 확정돼 내년에는 전기차 보급 지원사업이 1만4000대 규모로 크게 확대될 예정이다.

그러나 여기에는 정부기관이나 공기업, 지자체 등에서 사용하는 관용차량이 대거 포함돼 있어 '빚 좋은 개살구'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환경부가 지난 8월 작성한 '전기차 구매자 유형별 분류 결과' 자료에 따르면 2011년부터 올해 8월까지 판매된 전기자동차 7787대 중 개인이 구매한 경우는 3905대에 불과했다. 이 외에 법인(1761대), 관공서(1179대), 공공기관(490대), 렌터카(349대), 택시(103대) 순으로 판매됐다. 

환경부는 12월까지 총 1만대의 전기차 판매를 달성했다고 밝혀 정부나 지자체의 관용차 판매량은 더욱 늘어난 상태다.

이와 함께 공기업과 지자체에서 구매하는 전기차에도 보조금이 지급되고 있어 국민 세금으로 지원되는 전기차 구매 혜택이 결과적으로 정부와 지자체로 집중되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전기차 보급사업은 전기차 구매시 최대 1400만원의 보조금을 지급하는 사업으로 지자체별 보조금을 포함하면 최대 1900만원의 지원금에 400만원의 세금 감경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이에 대해 환경부 관계자는 "관용차량이 몇 대인지, 일반차량이 몇 대인지는 현재 구분한 통계조사가 안 돼 있다"며 "정부 예산으로 직접 편성 운영되는 기관에는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지만 공기업이나 지자체는 보조금이 지원되는 것이 사실이다"라고 답변했다.

이처럼 일반 국민들이 '친환경차'라는 이유만으로 전기자동차를 선택하기에는 주행거리 등 활용도가 현저히 떨어짐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근본적인 실용화 정책은 간과한 채 여전히 숫자놀이에만 몰두하고 있다는 비난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전기자동차는 충전 인프라 부족과 짧은 주행거리 등 실용성이 떨어진다는 점이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국내 차량의 경우 배터리 완충시 평균 190㎞가량 주행이 가능하다.